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현금을 전달받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됐다면, 현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현금 수거 행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를 시작한 경위와 지시 내용을 검토해 범행의 고의를 다투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됐습니다.

1. 사건 개요｜채권추심으로 이해했던 현금 수거

의뢰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당시에는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까지 제기돼 형사책임과 금전 지급 문제를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어떤 안내를 듣고 업무를 맡았는지, 실제 연락과 업무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외형적 사실과 범죄임을 알고 가담했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2. 핵심 쟁점｜행위 당시 범행을 인식했는지

핵심은 의뢰인이 현금을 받는 순간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였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받은 설명, 실제 지시 메시지와 연락 방식, 업무 수행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범죄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모두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금 수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추심 업무라고 이해한 경위와 범죄 조직에 속아 이용당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 수익을 나누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도 변호인 측 주장의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다른 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검토하며 고의성 부재를 다투었습니다.

업무 자료 검토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모집부터 수거까지의 경위를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지시받은 업무가 채권추심으로 보일 만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안내 내용과 지시 메시지, 연락 방식을 분석해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현금 수거라는 한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실제 수행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의뢰인의 입장과 객관적인 정황을 비교하며 변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도 별도로 대응했습니다. 형사책임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각하를 구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고의 판단과 배상명령 절차의 요건을 구분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유사한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모집 안내, 메시지 전체 흐름, 업무 일정, 현금 수령과 전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리해 보이는 일부 대화만 고르기보다 앞뒤 맥락을 보존해야 당시의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결과｜무죄와 배상명령신청 각하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2년 6월 선고한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표시된 죄명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입니다. 주문에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확인된 결과는 해당 형사재판의 무죄 선고와 배상명령신청 각하입니다. 사건번호 일부와 당사자 정보는 가려져 있어 추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항소 여부나 무죄 확정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 판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문 첫 장만으로 배심원 개개인의 판단 이유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배심원의 의견과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와 고의의 구분을 나타낸 설명 이미지입니다.

5. 관련 법률｜증명 기준과 배상명령 절차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 인정에 증거가 필요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진술뿐 아니라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는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의 각하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주문에서 각하 결과는 확인되지만, 공개 자료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사유를 적용했는지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을 정하면서 그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배심원의 무죄 의견이 있다는 것과 법원의 무죄 선고는 서로 구분되는 절차상 사실입니다. 위 조문은 현재의 일반 참고 법률 설명이며 이 사건의 상세한 적용 이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참고 판례｜고의는 전체 정황으로 판단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에 관해 연락 내용과 수단, 채용 경위, 업무 절차, 현금 전달·송금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판결은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환송한 다른 사건입니다. 이번 2022년 판결에 직접 적용된 판례가 아니라, 현재 유사 사건을 검토할 때 참고할 법리로 소개합니다. 업무를 몰랐다고 주장한 모든 수거책이 무죄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업무 안내와 실제 행동이 일치했는지, 수행 중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전체 경위에 맞추어 진술과 변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현금 수거와 범행 인식은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범죄임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와 정황이 중요하며, 수거 사실을 인정한다고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채권추심 업무라고 안내받았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업무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용 과정과 지시, 수행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를 인식할 사정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상 책임도 모두 끝나나요?
이번 형사재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에서의 책임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하거나 모든 금전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모집 안내, 담당자와의 메시지, 업무 일정, 수령·전달 경위와 보수 내역 등을 보존해 두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채우거나 대화를 임의로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정상적인 일로 생각하고 시작한 업무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무엇을 했는지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모집 자료와 대화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유사 사안을 검토할 때 현금 수거라는 결과뿐 아니라 그 일을 맡게 된 과정과 지시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번 무죄 사례도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실과 인식이 쟁점인지 점검하는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