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혐의, 입건 전 종결됐습니다 

검사 사칭에 속아 돈을 전달했다면 처벌되나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믿고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전달했던 의뢰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의뢰인 자신도 금전 피해를 입었고, 법무법인 홍림은 연락 경위와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경기일산동부경찰서의 2026년 6월 통지서에는 ‘불입건 결정’과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수사 협조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를 믿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도 직접 금전 피해를 입었으며,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금 수거·전달 행위 때문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오간 경로뿐 아니라 최초 연락부터 지시를 따르게 된 과정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지서에는 2026년 4월 접수와 2026년 6월 결정이 확인됩니다. 접수번호와 세부 날짜는 가려져 있어 특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액, 다른 피해자에게서 받은 액수, 전달 횟수 및 장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AI 설명 이미지입니다.

핵심 쟁점｜현금 전달 당시 범행을 알았는가

핵심은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와 수거한 금원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외형적 행위와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검사 사칭에 속아 수사 협조라고 믿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는 조직과 의뢰인의 관계, 지시에 따르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전달 행위의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대가를 받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은 대가를 받지 않았고 조직에 속아 행동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화 내용과 거래 흐름, 지시를 받은 시점,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확인할 자료와 판단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진행 방향｜사칭 경위와 객관자료를 연결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검사 사칭에 속아 지시를 따르게 된 과정과 의뢰인의 직접 피해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수거한 돈의 성격도 알지 못했으며, 범행을 도우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과 직접 피해를 입은 경위를 연결해, 현금 전달 행위만으로 범죄 가담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이 시작된 날짜부터 상대방의 설명, 송금과 현금 전달 지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화 기록은 앞뒤 맥락을 포함해 보존하고,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십시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유리한 내용만 골라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AI 설명 이미지입니다.

사건 결과｜입건 전 조사종결, 혐의없음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을 통지했습니다. 확인된 문서상 결과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해당 조사를 종결한 불입건 결정입니다.

이 결과를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입건 후 불송치 결정과 같은 절차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상세한 판단 문구나 개별 증거의 평가를 새로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사건 경위와 대응 내용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혐의에 관한 이번 결정과 의뢰인의 피해금 회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전 회수나 민사 면책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고의와 입건 전 조사 절차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관한 원칙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정합니다.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고의와 가담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법리이며, 이번 통지서에 해당 조항이 직접 인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9조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와 처리 유형을 규정합니다. 혐의없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는 유형을 두고 있으며, 제20조는 불입건 결정의 통지를 규정합니다. 이번 결과를 이해할 때 통지서의 제목과 결정 종류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혐의 법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항과 별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특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일반 법령 설명과 실제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의 범위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판례｜고의는 주변 사정으로도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5년 4월 29일 선고 2003도6056 판결은 방조범의 고의와 그 판단 방법을 설명합니다. 고의가 부정되는 진술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관련 간접사실과 사실관계의 연결을 살펴야 하며, 정범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관세 관련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건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닙니다. 방조의 고의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 법리이며, 이번 불입건 결정에 직접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설명과 당시 대화·거래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전달했으면 무조건 수거책으로 처벌되나요? A. 전달 사실뿐 아니라 적용 혐의와 당시 인식, 가담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칭에 속은 과정과 객관자료를 소명했습니다.

Q.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면 반드시 혐의없음인가요? A.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검토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지시 내용, 전체 거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입건 전 조사종결은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번 결과는 경찰의 불입건 결정이며, 법원의 재판에서 선고되는 무죄와 절차가 다릅니다.

Q. 우선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A. 문자와 대화 내용,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직접 피해 자료 및 받은 통지서를 보존하십시오. 가려진 정보나 없는 자료를 추측으로 복원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검사나 수사기관의 말이라고 믿고 행동했는데 범죄 가담까지 의심받으면 큰 불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다는 마음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설명을 들었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자료와 함께 차분하게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연락 경위와 대화 기록, 금전 이동 내역, 통지서의 결정 종류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혐의 대응과 피해 회복의 문제를 구분하고, 실제 확인되는 자료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별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