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수백 건 반복거래, 상습성 인정시 형이 무거워지는지 

매크로 암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건을 거래했는데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다 보니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 건수가 많다고 해서 법률상 '상습범'이라는 별도의 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성과 범행 규모는 처분 결과와 형량을 정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백 건 반복 거래 사건이 실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업무방해죄에는 별도의 상습범 가중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은 절도, 사기, 도박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상습범을 따로 규정하고 형을 가중합니다. 그러나 매크로 암표 사건에 주로 적용되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는 이러한 상습범 가중 조항이 없습니다.

-법정형은 그대로: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해서 법정형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 다만 범행을 반복한 사정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즉 '상습범'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실제 처벌 수위는 반복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습범 조항이 없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반복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수백 건 거래가 한 개의 죄인지, 여러 개의 죄인지

수백 건의 거래를 법적으로 어떻게 묶어 평가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 단일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익을 계속 침해했다고 보면, 수백 건이라도 하나의 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상한은 업무방해죄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경합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각각의 거래를 별개의 범행으로 보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은 최대 7년 6개월, 벌금형은 최대 2,250만 원까지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는 예매처, 범행 기간, 매크로 사용 방식, 범행의 단절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3.반복성이 처벌에 미치는 실제 영향

거래 건수가 많아지면 처분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처분 방향의 변화: 소규모 초범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지만, 수백 건 규모라면 초범이더라도 구공판(이른바 정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벌금 액수의 상승: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더라도 범행 횟수와 수익 규모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역형 선고 가능성: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크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징 금액의 증가: 개정 공연법에 따라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 건수가 많을수록 추징 금액도 커집니다.

-신병 처리: 전업 수준으로 장기간 반복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4.수사기관이 반복성·상습성을 판단할 때 보는 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거래 건수만이 아니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범행의 반복성과 직업성을 평가합니다.

-범행 기간: 몇 주에 걸친 일시적 거래인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지속적 거래인지

-거래 빈도: 특정 공연에 집중된 것인지, 공연과 경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래했는지

-생계 수단 여부: 본업이 따로 있는지, 암표 수익이 사실상 주된 수입원이었는지

-범행 수법의 고도화: 매크로 업그레이드, 다수 계정 확보, 판매 채널 다변화 등 범행을 체계화했는지

-동종 전과: 이전에 암표나 업무방해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는지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백 건을 거래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수백 건 거래 사건에서 다퉈볼 수 있는 부분

거래 건수가 많더라도 수사기관이 산정한 범죄사실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부분은 꼼꼼히 확인하고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건수 산정: 중복 집계된 건,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건, 취소·환불된 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가 양도 구분: 지인에게 정가로 넘긴 표나 본인이 실제 관람한 표까지 암표 거래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 모든 거래에 매크로가 사용된 것인지, 일부는 일반 예매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는 업무방해죄 성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 산정: 판매 대금 전체가 아니라 정가,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따져야 합니다. 이는 벌금과 추징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계정 공동 사용: 가족이나 지인과 계정을 함께 사용한 경우, 본인과 무관한 거래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6.형을 낮추기 위한 대응 포인트

반복 거래 사건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와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범죄사실 범위의 정리: 수사기관의 거래 목록을 직접 검토해 실제 범행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발적 중단 사실: 수사 개시 전에 스스로 거래를 중단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정리: 실제 수익을 산정해 반환하거나 추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재범 방지 노력: 매크로 프로그램 삭제, 판매 계정 탈퇴, 관련 단체방 탈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생활 환경 자료: 안정적인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수백 건의 반복 거래는 법률상 '상습범'으로 가중되지는 않더라도, 처분 방향, 벌금 액수, 징역형 선고 여부, 추징 금액까지 모든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거래 건수와 수익이 정확하게 다시 산정되고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소명되면,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범죄사실의 범위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