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정식재판,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감액됐습니다 

스토킹 벌금, 정식재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네. 약식명령에 정해진 벌금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거쳐 기존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청구 자체가 감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연락이 이루어진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시점, 이후 연락을 중단한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자료로 설명한 데 있습니다. 결과와 함께 치료프로그램 명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반복 연락·접근 후 받은 약식명령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락 횟수와 경위,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에 비추어 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다시 심리받을 수 있는 기간과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사정뿐 아니라 어떤 사실과 자료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핵심 쟁점 | 연락 횟수와 중단 경위를 함께 살피기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검토하면서 연락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와 어떤 상황에서 연락했는지는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거나 의뢰인의 기억만으로 경위를 설명하면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이 장기간 지속된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연락을 중단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설명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연락 기간이 짧거나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연락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 연락 내용과 전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방향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형의 정도를 다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 반성과 생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홍림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 생활환경과 경제적 사정을 살펴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형사처벌 전력을 검토했다는 사실과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확인되지 않은 전력 유무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거부 의사가 표시된 대화와 그 이후 기록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기보다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은 막연한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사과를 이유로 연락을 이어가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재발 방지 다짐과 연락 중단 사정의 제출이며, 특정 상담·치료를 이미 받았다고 소개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사건 결과 | 벌금 감액과 40시간 이수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사건 경위와 유리한 정상관계를 다시 검토한 결과,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과 감액 비율은 확인되는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금 감액이라는 결과만 보고 모든 부담이 없어졌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벌금과 함께 선고된 명령, 이후 절차와 이행 사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결과는 해당 판결의 선고 내용입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 실제 벌금 납부 여부, 프로그램 이수 완료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의 벌금액이나 처리 결과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률 | 청구기한과 벌금 증가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기한은 송달 경과와 기간 계산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명령을 받은 뒤 바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인 벌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제19조는 벌금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현재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참고 법리이며, 해당 재판에서 각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판결의 전체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2012헌바428 결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고지일부터 7일로 정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복기간을 정한 제도의 취지를 살펴본 결정으로, 기간 안에 절차를 준비하는 중요성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번 스토킹 사건의 벌금 감액을 명하거나 감액 요건을 제시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 인용되었다고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준비할 때 청구기한과 사건별 양형 사정을 구분해 검토하기 위한 일반 참고 판례로 소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약식명령 이후의 대응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반드시 벌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다시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감액되었지만 같은 종류의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연락을 끊으면 무죄인가요?
A. 연락 중단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내용, 지속성·반복성 및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벌금 감액 사례입니다.

Q.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과 송달 관련 자료, 문자·통화내역, 연락 기간과 중단 경위, 재발 방지 및 생활환경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료마다 확인 가능한 내용과 주장에 그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Q. 벌금이 줄면 치료프로그램 명령도 없어지나요?
A.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는 40시간 이수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금액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함께 내려진 명령이 모두 없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약식명령을 받으면 금액부터 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송달일과 청구기한을 확인하고, 그다음 기록에 근거하여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담이 크다는 호소를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연락과 접근을 멈추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불안이나 공포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방향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벌금의 정도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응 방식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고민 중이라면 명령서와 연락 기록을 바탕으로 기한, 정식재판의 실익, 함께 선고된 명령을 순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