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사대금소송 김세환 변호사, 원금변제·500만 원 추가회수 

광주공사대금소송 소제기 후 피고의 3,780만 원 변제를 유도하고 조정을 통해 500만 원 추가 회수한 23년 경력 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 사례.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23년간 광주 및 전남 지역 의뢰인분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채권 회수를 위해 면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공업체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자발적 원금 변제를 유도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상당액까지 추가로 회수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사 완료 후 미지급 대금 발생

• 관할 법원: 광주지방법원 (2024머*****/ 원고 대리)

• 사건 종류: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및 조정

• 당초 청구 내용: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7,648,715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의뢰인(주식회사 B)은 피고들과 총 4,73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550만 원의 추가 공사비 합의 후 성실히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총 공사대금 중 3,7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법적 대응: 신속한 소제기 및 변제충당의 법리 적용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관련 계약 내역과 입금 현황을 분석한 후, 즉시 광주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소제기를 통한 신속한 대금 지급 유도: 소장이 송달된 후 피고들은 소송 진행 중이던 2024년 6월 7일, 미지급했던 원금 3,780만 원을 의뢰인에게 변제하였습니다.

•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적용: 변제받은 3,780만 원을 법리에 따라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지연손해금 등에 우선 충당한 후, 잔여 원금 7,648,715원에 대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의 입증: 당초 계약 체결 사실 및 추가 공사 합의 과정, 소송 진행에 따른 지연 손해 발생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총 4,280만 원 실질 회수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원인과 변제충당 경과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을 분할 지급할 것

• 지급기일 1회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 가산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회수한 3,780만 원과 조정 결정금 500만 원을 더해 총 4,280만 원을 회수하여 실질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을 위한 법률 TIP]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순천·목포·장흥·해남)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계약서 외에도 추가 공사 지시를 입증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현장 사진, 자재 납품서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므로,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시효 중단을 위한 가압류나 소송 등 적정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피고의 추가 공사 요청 및 지시 사실, 실제 시공 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민법상 도급계약 성립이 인정되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원금 일부만 입금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변제충당됩니다. 따라서 잔여 원금이나 비용 채권이 존재하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하여 남은 금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사대금 소송의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본 사건처럼 소제기 직후 상대방이 변제하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2~4개월 내외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으며, 법원의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기간과 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3년 경력 김세환 변호사의 소회

공사대금 분쟁은 대금 지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년간 쌓아온 송무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성심성의껏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조력하겠습니다.

#광주공사대금소송 #광주채권추심변호사 #광주지방법원 #인테리어공사대금 #조정을갈음하는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