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자수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분으로, '동영상 시청 및 좋아요'를 누르는 단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학비와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능적인 기망이었고, 의뢰인은 '팀 미션'이라는 명목하에 압박을 받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타 계좌로 이체하는 사기방조 범행에 억울하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범의(고의성)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자수를 통해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가. 자발적 자수 및 적극적 수사 협조: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한 즉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진술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핵심 증거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 기망에 의한 가담 및 미필적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전무한 학생 신분으로 조직의 위계적인 수법을 간파하기 어려웠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특히 초기 소액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이를 적법한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잃어버린 원금을 찾게 해주겠다는 회유 및 압박에 속아 범행에 이용된 점을 지적하며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 피해 회복 의지 및 바른 행실 피력: 의뢰인이 이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약 133만 원 상당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며,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수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다수의 선행상, 봉사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이타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모범 학생이었음을 양형 사유로 깊이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북경산경찰서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자수서와 양형 의견서의 내용을 십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최근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단순 부업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송금책으로 전락하여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체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즉각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