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거부 현행범 체포 구속 위기 

단속 현장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가 곧바로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을 거절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본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최고 수준의 가중처벌이나 그 이상에 준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조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쟁점 분석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

•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성립합니다.

• 운전 직후 호흡 측정기를 3회 이상 제대로 불지 않거나 고의로 피하는 행위 모두 거부로 간주됩니다.

처벌 수위 및 법적 평가

• 단순 적발 시보다 방어권 행사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엄벌에 처해집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의 법적 절차

• 체포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 초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인의 경험

초기 수사 골든타임의 중요성

•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은 체포 직후 24시간 이내의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 경찰의 측정 요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혹은 호흡 곤란이나 부상 등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승호 변호사의 밀착 대응 전략

• 나인은 현장 당시의 채증 자료, 순찰차 블랙박스, 경찰관의 고지 절차 적법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 의뢰인의 당시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여 무리한 처벌을 방어하고 선처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