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없음 해결사례(※로톡전화상담, 공연성 요건) 

• 사건의 개요

 로톡 전화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집 주민 부부와의 언쟁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되어 상대측으로 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음으로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새벽시간대로 지나가던 행인이 없었고, 제3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웃집 주민 부부와 의뢰인, 의뢰인의 남자친구, 지구대 경찰관 4명이 함께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전후사정을 보아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관련 판례와 의견서 등의 제출을 의뢰인에게 조언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변호인에게 적시적기에 대처방법을 상담하였고, 본 변호인은 축적된 모욕죄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대응방향과 판례에 대하여 설명하며 비교적 짧은 전화상담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으로 부터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결과를 전달 받았습니다.

• 적용법조

모욕(형법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에게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