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유사강간 혐의, 증거 검토 후 불송치 

아청법 유사강간 혐의를 받으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적용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검토한 뒤 서울마포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과,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일반 법리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홍림은 문제 된 행위의 내용, 폭행·협박에 관한 주장,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의 시간적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죄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혐의의 근거인지 먼저 구분한 것입니다.

당사자의 진술을 관련 자료와 대조하면서 확인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주장 자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나이, 세부 관계, 구체적인 행위나 개별 증거의 종류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핵심 쟁점: 혐의 성립과 증거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적용 조항의 구성요건입니다. 유사강간은 단순히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이 정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폭행·협박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와 피의자가 설명하는 행위가 어디에서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의견도 정확해집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술과 자료 사이의 관계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중요한 검토 대상이지만, 일부 표현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받은 방식, 진술 당시의 상황, 전체 설명의 맥락과 객관적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중요한 사실에 관한 불일치가 있다면 그 지점과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의 적용 범위입니다.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검토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혐의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죄명, 적용 조항, 주장되는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추정해 별도의 혐의를 덧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 확인된 사실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홍림은 혐의없음 의견을 구성요건과 증거의 관점에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은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신고의 동기를 임의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자료를 준비한다면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추측한 부분을 구별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기억을 채우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면 이후 진술과 자료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사진 등 보유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한 부분만 떼어 내기보다 전후 맥락과 원본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자료 준비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 특정 메시지, 사진, 영상이 실제로 제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의 종류와 제출 범위는 개별 사건 기록을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4. 사건 결과: 서울마포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서울마포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정 시점은 2026년 8월입니다.

통지서의 안내 문구만으로 경찰이 어떤 개별 진술이나 증거를 결정적인 이유로 판단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별도 이유를 추정해 특정 증거가 결론을 바꾸었다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법원 무죄 판결, 영구적인 절차 종료 또는 상대방의 무고 인정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5. 관련 법률: 적용 조항과 결정 절차를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처벌을 정합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해당 항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폭행·협박 등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의 사건이라도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판단 대상이 달라지므로, 죄명만 보고 처벌이나 수사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그 밖의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절차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의 명칭뿐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후속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규정합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확인할 절차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이의신청이나 추가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절차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미지이며, 이 사건에서 세 절차가 모두 진행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참고 판례: 진술을 평가할 때의 일반 법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반응을 고정된 관념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상황과 진술 맥락을 고려하면서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를 이유로 개별 진술의 증명력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의 말이든 전체 맥락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참고 법리이며, 경찰이 이 사건에서 해당 판례를 직접 적용했거나 이를 불송치 이유로 제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진술만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의 신빙성, 전체 맥락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혐의없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통지받은 혐의와 적용 조항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사실을 정리해 보세요.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추측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대응은 피하고, 조사 일정과 설명할 쟁점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불송치이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불송치 결정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별도의 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결과와 허위 신고 여부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Q. 비슷한 혐의라면 같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나요?
A. 사건마다 행위, 연령, 진술, 증거와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이 사례는 한 사건의 결과를 보여줄 뿐, 다른 사건의 불송치나 무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은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당황한 마음에 설명을 서두르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죄명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그 주장에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 정리하면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범위도 선명해집니다.

억울함은 확인 가능한 사실과 자료로 설명할 때 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늘리기보다, 실제 기록에 맞는 설명을 준비해 보세요. 이 사례에서 살펴볼 지점도 결과 자체만이 아니라 혐의의 요건과 증거를 차분히 구분해 검토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