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공사 사기·성관계 영상 협박 대응 성공사례 

유흥업소 종업원이 의뢰인에게 접근해 교제를 가장하여 돈을 뜯어내고,

나아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가족까지 협박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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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막대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강력한 법적 압박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을 낱낱이 밝혀냈고, 결국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한 채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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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유흥업소 종업원의 악의적인 기망 및 협박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거액의 합의금과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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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한 종업원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족의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타인에게 물건 환불 대금을 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꾸며내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요구가 거세지며 자해를 한 사진을 보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추가로 금전을 갈취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접촉을 금지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과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모두 유포해버리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른바 유흥업소 '공사'를 당해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빠진 의뢰인은 다급히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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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①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된 용도를 말하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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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혈흔이 낭자한 자해 사진을 보내며 자살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으려 한 행위 (공갈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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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행을 저지하려는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고지하며 협박한 행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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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인트 💡

타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가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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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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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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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방의 당시 채무 상태와 계좌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였으며 빌린 돈을 대출 이자나 벌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편취의 고의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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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사안에 대하여,

의뢰인과 가족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안의 중대성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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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꼼꼼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가해자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압박하였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주도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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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 가해자는 사기,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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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한 법적 압박의 결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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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가해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이 내려졌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역시 몰수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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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만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공사' 사기는 초반에는 가벼운 금전 대여로 시작되지만,

점차 공갈과 협박, 심지어는 동영상 유포 협박과 같은 악질적인 성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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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거나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 피해 규모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뿐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단호하고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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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의뢰인은 한순간의 인연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을 잃고,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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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 덕분에,

가해자의 모든 범행을 밝혀내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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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4,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평온하고 안전한 본래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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