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가해학생 4호 처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학생)은 교내에서 특정 무리로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소외를 겪어왔습니다. 물리적 폭행은 없었으나 대화 단절, 단체방 배제, 주변 교우관계 차단 등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서적 불안과 등교 거부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단순 성격 차이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조력 내용

외상이나 진단서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적 따돌림 특성을 고려해 객관적 정황 연결에 집중했습니다.

• 타임라인 재구성: 개별 사안은 경미해 보일 수 있는 언행들을 시간대별로 묶어 지속성 및 계획성을 시각화

• 간접 증거 체계화: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 급우들의 진술 정황, 전문 심리상담 내역, 학교 출결(조퇴·결석) 기록 결합

• 심의 기준 맞춤 소명: 학폭위 처분 기준표상 '지속성'과 '고의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산정되도록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집중 변론

3. 심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본 사안을 단순 갈등이 아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중대한 집단따돌림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식 기재되는 제4호(사회봉사) 처분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이하얀 변호사 한마디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을 무너뜨리는 배제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상대방이 "그저 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발뺌하더라도, 사소한 정황들을 시간순으로 치밀하게 엮어 입증하면 충분히 엄중한 법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