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교내에 학교폭력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자 간의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해,
사소한 대화 하나까지 형사고소로 번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실제로 "학폭 열린다며?"라는 또래의 물음에 간략히 답변했을 뿐인데,
상대 학생 측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소문을 낸 가해자로 몰려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발언의 맥락과 전파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지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을 인정한 핵심 쟁점
단순히 "진실을 말했다"거나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발언이 나온 배경과 구조적 맥락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언 경위의 수동성: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교내를 돌며 화제를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소문을 접한 제3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응답한 정황을 특정했습니다.
전파가능성(공연성)의 배제: 단체 채팅방, SNS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매체를 일절 활용하지 않았으며, 전파 위험이 없는 1:1 대화 구도였음을 밝혔습니다.
비방 목적의 부재: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비하 표현 없이 질문받은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설명했음을 전후 대화록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학폭 연계 명예훼손 피소 시 필수 대응 수칙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감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전 다음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대화의 최초 발화자가 누구였는지(상대의 선제 질문 여부)
대화 당시 배석한 인원 및 공간의 개방성
전달한 정보의 구체적 범위(단답형 설명 vs 추가적 인신공격)
단톡방 전송, SNS 업로드, 추가 구두 전파 등 2차 확산 행위가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징계 절차와 형사 고소가 맞물려 진행되는 복합 분쟁입니다.
발언 단어 하나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체 대화 흐름의 전후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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