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은 친구가 했고, 우리 아이는 옆에 있었대요.”
“선생님이 오는지만 봐줬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교실 불법촬영 사건에 자녀가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은 먼저 누가 휴대전화를 들고 찍었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책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촬영을 알고 도왔거나 역할을 나누어 참여했다면, 직접 찍지 않은 학생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문제 된 촬영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교실에서 몰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에 같은 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학생별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1. 불법촬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첫 번째는 촬영 내용과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친구가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을 봤다는 것과, 다른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가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선생님이 오면 알려줘”라고 했더라도, 그 부탁의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진을 찍는 줄 알았는지, 불법촬영임을 알면서 도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죠.
촬영 전후 메시지, 현장에서 오간 말, 자녀의 위치와 행동 등이 이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그렇게 설명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촬영을 실제로 쉽게 해준 행동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자녀의 행동이 촬영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입니다.
불법촬영임을 알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사나 다른 학생이 오는지 살피고 알려준 행동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가려준 행동
피해 학생의 주의를 돌려 촬영을 도운 행동
촬영을 부추기거나 계속하도록 독려한 행동
형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과 도움을 주려는 의사, 실제 도움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옆에서 웃었다거나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도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현장 동석과 범행을 돕는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함께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누었는지
세 번째는 촬영을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입니다.
한 학생은 촬영하고 다른 학생은 망을 보기로 미리 정했다면, 직접 찍지 않은 학생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각각 정범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역할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각자의 관여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명시적인 약속이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의사가 맞아 함께 실행한 경우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촬영을 먼저 제안하거나 부탁한 학생은 교사범 여부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꺼낸 것인지, 그 말로 다른 학생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보호자는 다음 순서로 자녀의 설명을 정리해보세요.
촬영 전 대화 →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현장에서 한 행동 → 촬영 후 행동
촬영이 끝난 뒤 처음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후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달했다면, 촬영 가담과 별도로 해당 행동의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교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알고 함께 실행하거나 도왔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친구가 찍은 영상을 나중에 전달했어도 촬영 공범인가요?
나중에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촬영의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한 행위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친구와 당시 상황을 맞춰봐도 되나요?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대화 기록도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문제의 영상물을 확인하려고 새로 전송받거나 복제하는 행동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무엇을 알았는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함께 실행하려 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찍었는지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실제 관여 범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행위 당시 나이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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