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정 정지 시 고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쿠팡으로부터 이용 약관 위반을 근거로 계정 영구정지 통보를 받으신 상황에서 형사 고소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계정이 정지된 것만으로 반드시 고소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실 반품'(물건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환불받는 행위)의 횟수나 금액,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사기죄(남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죄)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쿠팡 측에서 보낸 문자는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민사적 조치)을 안내한 것이며, 법적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물건을 실제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분실했다고 속여 환불을 반복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쿠팡은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 반품 이력을 관리하므로, 본인의 소명이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고의적인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소명 절차를 밟으시되, 본인이 행한 반품 내역 중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 안내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나 경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