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151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 유형: 스토킹

결과: 기소유예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과거 연인관계로 지냈던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 과정에서 짧은 기간 다수의 연락을 반복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수차례 메시지와 전화, 주거지·직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횟수의 접촉이 누적되어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셨던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반복적 연락과 접근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참작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검찰은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불안하신 분들께는 혐의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신속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조정 등 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A. 횟수가 많다고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전력 유무 등 여러 정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분이 결정됩니다.

Q. 형사조정절차란 무엇인가요?

A.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와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무죄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