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유형: 미성년자 성매매

결과: 집행유예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고, 형사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정형 범위가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 6개월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었으며,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께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이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 양형 요소가 충분히 소명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부과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참작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A. 재판 진행 중에도 양형 자료 보완, 피해 회복 조력, 부수처분 관련 소명 등을 통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