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독촉장부터 받았다면, 정식재판 7일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약식명령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검찰에서 벌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이 먼저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만 청구할 수 있어서, 독촉장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기간이 지난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러나 이 7일은 독촉장이 도착한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이 법에 맞게 송달된 날부터 흐르고,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7일의 기산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미 확정된 뒤라면 상소권회복 청구로 어떻게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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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구조 — 법정에 서지 않고 서면으로 끝나는 재판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과료·몰수 같은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는 약식명령의 청구를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 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결과만 통보받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단순 폭행, 소액 재산범죄처럼 사안이 가볍고 다툼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많이 쓰입니다.

서면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곧 방어권의 출발점입니다. 제451조는 약식명령에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과 함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 제452조는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송달'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고지가 되고, 고지가 되어야 7일이 시작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제457조에 따라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벌금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되고, 이후 선고유예·집행유예 판단이나 취업·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여부와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약식명령의 7일은 법원이 정한 날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재판서가 송달된 날부터 흐른다 — 송달이 없었거나 무효였다면 기간도 시작되지 않는다.

7일 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는가 — 초일불산입과 말일 연장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제453조 제1항이 정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기간 계산은 제66조 제1항에 따라 초일을 넣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다음 날이 1일이 되고, 그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가 청구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에 송달받았다면 3월 10일까지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날은 산입하지 않아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제453조 제2항), 우편으로 보낼 때는 도달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체국에 맡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만 제344조에 따라 교도관에게 제출한 날을 청구일로 인정받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45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송달받은 직후 '다투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서류를 냈더라도 기간 안이라면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송달받은 날은 계산에서 빼고 다음 날을 1일로 셈.

• 7일째가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마감일.

•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 우편 제출은 법원에 접수된 날이 기준이므로 여유를 두고 발송.

독촉장이 먼저 왔다면 — 벌금 집행은 약식명령 확정 이후의 단계

벌금은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477조 제1항은 벌금의 집행을 검사의 명령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명령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하므로, 검찰은 그 기한 안에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을 보내고 기한이 지나면 독촉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이 왔다는 것은 검찰의 기록상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확정은 송달이 되었고 7일이 지났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므로, 본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제가 무너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독촉장 자체를 받은 날이 7일의 시작이라고 오해하면 곤란한 것이, 독촉장은 집행 절차의 서류일 뿐 약식명령의 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제477조 제3항·제4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를 다투는 일과 납부 독촉에 대응하는 일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 — 7일이 시작되지 않은 약식명령

가장 먼저 살필 것은 송달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는 송달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주소지에서 본인·동거 가족 등에게 교부하는 방식, 이사 후 옛 주소로 보낸 우편, 폐문부재 시 처리 같은 민사 송달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식명령 등본이 본인과 무관한 장소로 보내졌거나, 수령한 사람이 본인과 이해가 상반되거나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송달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라 법원이 서류를 우체에 부쳐 송달할 수 있고, 이때는 우체에 부친 것이 아니라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61조 제2항). 또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제63조, 제64조에 따라 공시송달이 가능하고, 최초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4조 제4항). 어떤 방식으로 송달이 처리됐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법원 송달 내역에서 송달 방법과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식명령을 선고한 법원 형사 접수과에서 송달보고서와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송달보고서에 적힌 수령인, 송달 장소, 송달 일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실제 거주지·근무지와 어긋난다면 송달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송달이 무효라면 7일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검찰의 전제도 함께 흔들립니다.

독촉장은 확정을 전제로 한 집행 서류일 뿐이다 — 정식재판 기간의 출발점은 송달보고서에 남은 송달 방법과 일자로 확인해야 한다.

송달은 유효했지만 몰랐다면 — 상소권회복 청구의 요건

송달 자체는 유효했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라 7일을 넘겼다면 상소권회복 청구가 남은 길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제458조 제1항이 상소권회복 규정인 제345조부터 제348조를 준용하므로,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을 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친 이유가 단순한 부주의나 게으름이 아니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소명을 요구하므로(제346조 제2항), 막연히 몰랐다고 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장기 입원·해외 체류·구금 등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열어볼 수 없었던 경우 — 진단서, 입출국 기록, 수용증명 등으로 소명.

•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가족이 약식명령을 받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실제 거주 자료와 가족 진술서로 소명.

• 우편물이 집배원의 실수나 주소 오기로 엉뚱한 곳에 전달된 경우 — 송달보고서와 우편 추적 기록으로 소명.

• 약식명령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받았더라도 그 서류를 읽을 수 없는 심신 상태였던 경우 — 진료기록으로 소명.

반대로 우편물을 받고도 열어보지 않았거나, 이사하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연락이 끊긴 경우는 법원이 본인 책임으로 보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다만 이런 일반론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같은 상황이라도 소명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회복청구의 기한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다시 7일

회복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제346조 제1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라고 정하는데,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그 기간이 7일이므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복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이 7일 역시 초일을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사유가 해소된 날'은 언제일까요. 약식명령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통상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있었고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 사유 해소일로 거론됩니다. 검찰의 벌금 납부명령서나 독촉장을 받고서야 약식명령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서류를 받은 날 전후가 해소 시점이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독촉장 수령일이 중요한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이 회복청구의 기산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정식재판 7일의 기산점은 아니라는 점이 이 글의 제목이 가리키는 구분입니다.

그러니 독촉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봉투의 소인을 보관하고, 가능한 한 그날부터 7일 안에 회복청구와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346조 제3항은 회복청구를 하는 사람이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회복청구서만 내고 정식재판청구서를 빠뜨리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회복청구서 작성과 집행정지 — 벌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

회복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 약식명령의 일자·주문,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가 해소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명 자료로 진단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우편 소인이 찍힌 봉투, 가족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법원이 사유와 해소 시점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같은 법원에 별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허부를 결정하고(제347조 제1항), 그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제2항). 인용되면 정식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약식명령은 판결이 선고될 때 효력을 잃고(제456조), 기각되면 약식명령 확정 상태가 유지됩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의 벌금 집행이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제348조 제1항은 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허부 결정을 하기 전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정지는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므로, 회복청구서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집행의 긴급성(예를 들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가 임박한 사정)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은 형법 제71조에 따라 일부를 납입하면 그만큼 노역장 유치일수가 공제되므로,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납부로 유치 위험을 낮추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달라지는 것 — 형종 상향 금지와 실질 방어

회복이 인용되어 정식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서는 알 수 없었던 증거를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나 위법수집증거를 다투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해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벌금 이상의 전과를 남길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한 번의 기회가 향후 기록을 좌우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불리해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이었다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 벌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법원이 아무 이유 없이 가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45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없이 개정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회복을 인정받고도 첫 기일에 나오지 않아 기대한 방어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정식재판이 열리면 소환 일자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되나요?

A. 독촉장은 약식명령 확정을 전제로 한 집행 서류이므로 정식재판 7일의 기산점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적이 없다면 7일이 시작되지 않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송달은 유효했다면 상소권회복 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불분명해도 가능한 한 빨리 둘을 함께 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약식명령을 가족이 대신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A.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송달 법리상 주소지에서 동거 가족이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본인과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거나 수령자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송달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송달보고서에 적힌 수령인과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복청구를 하면 이미 낸 벌금은 돌려받나요?

A. 회복이 인용되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고 판결이 선고되면, 이미 납부한 벌금은 새 판결의 형에 반영되거나 환급 절차를 거쳐 정리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낸 벌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판결 주문과 검찰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노역장에 끌려갈 수도 있나요?

A.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고, 구체적 기간은 약식명령에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회복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검찰에 신청해 집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제477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해집니다.

Q. 이사를 하고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못 받은 경우도 회복이 되나요?

A. 이 경우는 본인의 주소 관리 부주의가 원인으로 평가되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법원이 주소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명 자료의 구체성이 결과를 가르므로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이미 전과가 기록되었는데 회복되면 지워지나요?

A. 회복이 인용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확정판결로 기록되었던 약식명령의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정식재판의 결과가 무죄·선고유예·벌금 등으로 새로 정해지고 전과 기록은 그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결과에 따라 기록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식재판 대응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약식명령 독촉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첫 번째는 약식명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가입니다. 송달이 무효라면 7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송달은 유효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상소권회복과 정식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길 모두 날짜와 자료가 결과를 가르므로 독촉장 수령일, 봉투 소인, 송달보고서를 빠르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 집행은 회복청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어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과 납부방법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기록 열람과 송달 확인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