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면 스토킹처벌법 형사처벌될까 

[사건 핵심 정보 및 혐의 기준]

적용 혐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

법정형: 스토킹범죄 성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사 핵심: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 여부, 번호 차단 후 우회 수단(타인 명의, SNS 부계정 등) 연락의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흔히 집이나 직장을 몰래 미행하거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법 실무에서는 물리적으로 대면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DM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는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위치추적 잠정조치)과 유치장 유치 등 강제수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이라거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 연락을 이어갔다면 엄연히 스토킹처벌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접근이 없어도 '반복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이유

스토킹처벌법은 직접적인 접근·따라다니기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거지에 단 한 걸음도 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보낸 횟수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어조, 전송 시간대, 상대방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을 종합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차단 이후 번호를 바꾸거나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의 위험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고의성을 가장 무겁게 판단하는 정황은 바로 '차단 이후의 행동'입니다.

전화번호가 차단되자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하거나 회사 유선전화로 연락하는 행위, SNS 부계정을 새로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가족이나 지인을 메신저로 삼아 말을 전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연락을 강행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단 한 번만 이야기하자"는 취지였다 하더라도 우회 수단을 계속 동원해 접촉을 시도했다면 범행의 집요함과 계획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 청구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경찰 수사에서 확보되는 핵심 통신 증거

스토킹 사건은 통신 기록이 데이터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 기억에 의존한 일방적 진술은 쉽게 배척됩니다.

첫째, 통신사 발신·수신 내역 및 통화 로그입니다. 전화를 몇 통 걸었는지, 부재중 전화가 몇 건 찍혔는지,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메신저 대화 캡처 및 계정 IP 기록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후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전체를 대조합니다. 셋째, 직장이나 주변인에 대한 접촉 증빙입니다. 상대방의 동료나 가족에게 연락해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종용했거나 피해자의 위치를 캐물은 정황을 파악합니다.

4.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방어 전략

경찰의 소환 연락을 받은 직후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사정하거나 항의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즉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입감(잠정조치 4호) 처분을 자초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사 전에는 두 사람의 과거 관계(연인, 채권·채무 등),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된 객관적인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한 구체적 시점, 이후 연락한 횟수와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 반환이나 정산 등 정당한 연락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소명할 근거를 갖추어, 악의적인 괴롭힘 목적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진술해야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화·문자만 반복 전송해도 스토킹범죄 처벌

2. 차단 후 다른 번호나 SNS 계정 동원 시 집요한 고의성 인정

3. 통신사 발신 로그와 심야 연락 및 거부 의사 표현 내역으로 입증

4. 고소 취하 요구 연락을 금하고 연락 목적과 경위 선제 정리 필요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연락 갈등으로 치부하다가 초기 대응을 그르치면 잠정조치 위반이나 전자발찌 부착, 실형 선고까지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형사 사안입니다.

반복 연락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연락을 시도하지 마시고 관련 통신 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장헌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