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중단 시 기성대금 회수와 후속업체 추가비용 방어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골조, 방수, 창호, 전기 등 전문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자재 반입을 중단하고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서 철수시키는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현장은 순식간에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수급사업자는 "수차례 기성금을 청구했음에도 원청이 고의로 기성 확정을 지연시키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동성이 고갈되어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라며 미지급 기성금 지급과 유치권 행사를 선언합니다.

반면 원사업자(종합건설사)는 "약정된 준공 기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해 공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라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체 후속업체를 긴급 투입하여 발생한 수억 원대의 추가 직영 공사비와 지체상금 일체를 기존 하도급업체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며 기성금 가압류를 단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인력을 먼저 뺐다는 외관만으로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단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선행된 대금 미지급의 위법성과 동시이행항변권, 그리고 타절 정산 시 후속업체 공사비의 손익상계 법리를 정밀하게 구획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과 정당한 공사중단의 적법성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시공의무와 원사업자의 기성대금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쌍무계약상의 채무입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계약상 정해진 기성검사 기한을 고의로 넘기거나, 기성고가 인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금을 1~2회 이상 장기간 체납했다면 이는 원사업자의 중대한 선행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도급업체는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자신의 시공 채무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항변권 행사에 기한 공사중단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청은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지체상금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현장을 철수하기 전 원사업자의 기성금 연체 기간과 미지급 금액, 그리고 대금 미지급 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식 최고 공문을 발송해 두었는지가 적법한 권리 행사의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원청의 일방적 대금 보류와 하도급법 위반 항변

원사업자들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핑계로 흔히 "선행 공정에 미세한 균열이나 하자가 발생했다"라거나 "공정이 며칠 지연되어 손해가 예상되므로 대금을 유보했다"라는 주장을 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청의 자의적인 대금 지급 거절은 법리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도급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한정되며, 공사 전체 대금의 지급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하자나 입증되지 않은 손해를 이유로 전체 기성금 수천만 원을 통째로 묶어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를 위반한 불법 유보에 해당합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주장하는 하자 규모와 미지급 기성금액을 정밀 대조하여 원청의 거절 권능 남용을 입증함으로써 공사중단의 정당성을 완벽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후속 대체시공비 전액 청구의 위법성과 손익상계 법리

하도급업체가 철수한 후 원사업자가 가장 흔히 들고나오는 무기는 "새로운 업체를 급하게 투입하느라 공사비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뛰었으니, 그 초과 투입액 5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물어내라"라는 청구입니다. 그러나 후속업체에 지급된 총공사비가 그대로 기존 하청업체의 손해배상액으로 환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기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상 원래 지급했어야 할 '잔여 미시공 공사대금'과 후속업체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엄격히 비교해야 합니다. 후속업체 투입 비용 중 공기 단축을 위해 원청의 독단적 판단으로 책정된 과도한 돌관작업 할증비, 기존 도면보다 고급 자재로 변경 시공한 비용, 혹은 기존 하청의 공사 구간과 무관한 타 공종 보수비는 법률상 손해배상 범위에서 전액 배척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청이 기존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아낀 잔여 공사비는 '손익상계' 법리에 따라 후속 시공비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청이 내세우는 후속 투입 정산서의 거품을 현미경 검증하여 배상액을 삭감시켜야 합니다.

타절 시점의 공정률 확정과 객관적 증거 보전 절차

공사가 멈춘 직후 신속하게 현장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후속업체가 들어와 현장을 뜯어고치거나 덧방 시공을 진행한 뒤 "기존 하청업체가 공사를 엉망으로 해놓고 도망쳐서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라는 허위 주장을 펼칠 때 이를 반박할 방어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철수하기 직전 공사감리자 또는 원청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기성고 확인서'와 '공정률 산출표'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날인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신속히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여 법원 감정인을 통해 타절 당시의 객관적인 공정률, 시공 물량, 현장 자재 잔여량을 공식 감정서로 박제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별 정밀 사진, 3D 스캔 영상, 작업일보, 반입 송장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추후 본안 소송에서 정당한 기성금을 전액 인정받고 부당한 하자보수비 청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동시이행항변권 적법 중단: 원청의 기성금 연체가 선행되었다면 합법적으로 공사를 멈출 수 있으며 지체상금은 면책됩니다.

📌 부당한 전액 유보 배척: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기성금 전체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자 권리남용입니다.

📌 후속업체 추가비용 감액: 원청이 아낀 잔여 공사비를 손익상계하고 과다 책정된 후속 돌관공사비는 배상 범위에서 배제합니다.

📌 타절 기성고 증거보전: 후속업체 투입 전 법원 증거보전이나 감리 확인 공정률을 확정해 허위 철거 주장을 원천 차단합니다.

하도급 공사중단 및 타절 정산 분쟁은 단순한 계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의 법리적 경합,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강행규정 위반 여부, 후속 대체시공비의 감가상각 및 손익상계 분석, 그리고 기성고 감정평가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의 건설 전문 소송 분야입니다. 원청 종합건설사의 "일방적 공사 포기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니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가압류하겠다"라는 위압적인 으름장에 위축되어 성급히 불리한 타절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기성금을 포기할 경우, 피땀 흘려 시공한 수억 원대의 공사비를 떼이고 막대한 채무까지 덤터기 쓸 위험이 큽니다.

기성금 미지급으로 현장 공사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고 계시거나, 공사를 멈춘 뒤 원청사로부터 거액의 후속 시공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찾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송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