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 승소사례]
"감금·폭행당했다" 적반하장 상간녀의 거짓 주장,
증거보전신청으로 CCTV 확보! 상간녀위자료 2,000만원과
소송비용 2/3 상대방부담 승소사례입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라고 하더군요.
둘이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후였어요.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오히려 자기가 감금당하고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의뢰인 상담내용 中 -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무척 고통스러울 텐데,
상간자가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도리어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려 한다면
그 억울함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어
오랜 혼인 생활을 정리하게 된
분이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상간녀)은
자신이 억압과 폭행을 당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위자료 책임을 면해보려 했습니다.
이처럼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저희가
어떻게 위자료 2,000만 원이라는
깔끔한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찾아온 균열,
그리고 상대방의 적반하장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교제를 시작하면서
평화는 깨지고 말았는데요.
두 사람은 주변의 눈을 피해
손을 잡고 다니거나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대담한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큰 상처를 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반하장 상간녀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기는커녕,
과거 의뢰인이 자신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원고가 나를 강제로
부모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이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고 말이죠.
당시에 자신의 가족이 112에
신고했던 내역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상황을 포장해
위자료를 깎아보려는 속셈이었죠.
치밀한 조력과 승소 요인
저희는 객관적인 증거와
현장 기록의 치밀한 분석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빼도 박도 못하는 외도 증거 확보
소송 초기,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피고와 통화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을 담은 통화 녹음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났던 동선을 파악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었던
도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영상 속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끌어안는 등
명백한 외도 정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하여 부정행위 책임을
확실하게 묶어두었습니다.
2. 112 사건 처리 내역의
세밀한 분석으로 허위 주장 탄핵
재판의 가장 큰 분수령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감금 및 폭행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제출한
112 신고 당시의 정황을
역으로 파헤쳤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출동 기록과 진술 내역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오히려 당시 상대방이 경찰에게
자신의 동의하에 이곳에 온 것이 맞고,
상황이 무서워서 연락한 것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경찰 역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범죄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짚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 역시
본 사건과 무관하거나
증거 능력이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감금, 협박, 폭행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단호하게 배척했죠.
반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은
명백히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외도 소송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상간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펼치거나,
도리어 의뢰인의 약점을 잡아
압박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공세에 우왕좌왕하게 되면,
자칫 억울하게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만의 강점은
"남들은 안된다고 했던 사건"
을 가능하게 만들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상간사건에서
"합의내용 어긴 상간남에 대한
약정금 2억 1천만원"
승소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은 왜 이 곳일까?
저희는 수많은
상간자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계산된 법적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기존 전례를 분석하여
전략을 논의하고
의뢰인사안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이번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CCTV 확인이 필요했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지우려 하는 외도의 흔적들을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포착해 내었죠.
또한 의뢰인 전담팀은
수임 즉시 카톡 소통창을 개설하며
신속하게 사건 해결을 도모해 나갑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이
어설픈 변명이나 적반하장식
허위 주장을 펼칠 때
저희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낸 작은 증거 하나,
경찰 취급 기록 한 줄까지
현미경처럼 분석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의뢰인님은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고
오직 일상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첫 상담부터 최종 판결문이 나오는 순간까지
변호사가 직접 밀착 마크하며
꼼꼼히 조력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이 곳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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