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답 알려줬는데”… 스마트안경 시험 부정행위 처벌 수위 

[포스팅 원고] AI 스마트안경 시험 부정행위와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쟁점

• 제목 1: AI안경 끼고 시험 봤을 뿐인데 전과자 될까 (24자)

• 제목 2: 스마트안경 시험장 반입, 단순 커닝과 업무방해의 결정적 차이 (33자)

• 썸네일 문구: AI안경 커닝 / 형사책임 쟁점

• 카테고리: 강력범죄 / 일반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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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원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시험장에서 카메라와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되었는데, 단순 퇴실 및 응시 자격 박탈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험 주관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가 발전하면서, 외관상 일반 뿔테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 문제를 실시간 촬영해 외부 협조자나 AI 모델로부터 정답을 전송받는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시험장 규정을 어긴 부정행위(커닝)일 뿐이고, 성적 무효나 향후 응시 자격 제한 같은 주관기관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타인의 정상적인 시험 관리 및 공정한 평가 업무를 속임수로 교란한 행위로 보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엄정하게 수사합니다.

1. 부정행위가 형사사건이 되는 법률적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시험 규정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금지 물품을 부주의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넘어, '감독관을 속여 정상적인 응시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위계(僞計) 행위가 존재했는가'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민간 어학시험, 자격증 시험, 사립대 입학시험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공무원이 관리하는 시험이었다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특히 외부의 제3자가 밖에서 답안을 검색해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면, 단순 응시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모자 전원이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입건되어 중한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기기 로그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수사에서 경찰은 응시자의 말보다 기기 내외부에 남겨진 객관적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여 실제 부정행위 실행 여부와 단계를 정밀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핵심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안경-스마트폰 블루투스·테더링 페어링 로그: 시험 시간대 무선 데이터 통신 연결 유지 여부

• 촬영 파일 생성 시각 및 카메라 센서 로그: 시험지 문제 촬영 여부, 사진 저장 및 클라우드 업로드 시점

• AI API 및 프롬프트 서비스 접속 기록: 시험 진행 도중 생성형 AI 앱에 쿼리를 전송하고 답변을 수신한 로그

• 외부 협조자와의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내역: 문제 유출 사진 전송, 정답 회신 메시지, 사전 대가 약정 내역

• 시험장 내부 CCTV 및 감독관 적발 경위서: 시험 전 안경 착용 확인 여부, 적발 당시 화면 표시 상태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고의로 숨겨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거나, 시험 시작 직후 통신 트래픽이 폭증한 로그가 포렌식으로 드러난다면 단순 소지 주장은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단속 또는 적발 직후 당황하여 스마트안경 연동 앱을 삭제하거나 연동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외부 협조자와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 등 수사 상황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첫 조사 출석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1. 기기 기능의 실제 작동 범위 분리: 단순 시력 교정용으로 착용했을 뿐 촬영·통신 기능을 시험 중에 실행하지 않았는지, 실제 문제를 촬영하고 정답을 수신했는지를 포렌식 데이터에 부합하게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단독 실행과 외부 공모의 분리: 혼자 생성형 AI 앱을 테스트해 본 수준인지, 외부 조력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답안을 전달받은 조직적 가담인지에 따라 혐의의 무게를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3. 주관기관 진술서와의 정합성 검토: 적발 당시 시험 감독관이나 주관처에 작성해 제출한 자필 경위서의 내용과 향후 경찰 진술이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마쳐야 합니다.

AI 스마트안경 시험 부정행위 사건은 기기 사용의 구체적 단계(단순 착용 vs 실제 문제 유출 및 답안 수신)와 위계 행위의 입증 정도에 따라 단순 불송치·기소유예로 끝날지, 정식 재판에 넘겨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시험 주관처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기기 기록과 적발 정황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