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을 상품권으로 바꿨을 뿐인데 도박장 개설죄로 구속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손님들에게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며 텍사스 홀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인데, 경찰 단속반이 들이닥쳐 칩 환전을 이유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홀덤펍이나 카드게임 라운지 중, 참가비를 받고 게임을 진행한 뒤 승패에 따라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 또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주다가 도박장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오락 매장이고, 입장료나 식음료 판매 수익을 올렸을 뿐 카지노나 도박장을 차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명칭보다 '게임 참가비와 승패의 결과가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환전)으로 연결되는 사행성 구조가 존재했는가'를 기준으로 도박 개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매장 카운터에서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인근 환전소, 외부 환전 브로커, 모바일 메신저 계좌이체 방식을 동원했더라도, 환전 시스템이 매장 운영과 결합되어 있다면 단순 오락장이 아닌 중대한 도박장소개설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홀덤 게임의 도박장소개설죄 성립 요건 및 법률적 책임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상 유사 카지노업을 영위한 혐의까지 경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홀덤 게임 자체가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가비를 내고 받은 칩을 현금, 귀금속, 백화점 상품권 등 환금성 높은 수단으로 바꾸어 주었거나, 승리한 칩을 차후 현금화할 수 있는 적립 포인트로 전환해 준 정황이 있다면 법률상 명백한 도박 행위에 해당합니다.

외부 환전업자가 따로 존재하더라도 업주가 환전처를 손님에게 안내했거나 환전 수수료의 일부를 매장 수익으로 정산받은 내역이 있다면 공범(공동정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딜러나 서빙 아르바이트 직원 역시 단순 노무를 넘어 손님의 칩을 정산하고 환전처로 연결하는 역할을 반복했다면 도박방조 혐의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압수하는 핵심 디지털 증거 및 자금 내역

홀덤펍 불법 단속 수사에서 경찰은 매장 내 테이블이나 카드 외에도 실제 자금이 오간 장부와 디지털 흔적을 전방위로 압수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집중 대조하는 핵심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비 수납 및 칩 충전·환전 장부: 손님별 구매 금액, 지급된 칩 수량, 환전 요청 및 정산 메모

• 매장 POS 단말기 결제 로그 및 계좌 거래 내역: 현금 인출 내역, 참가비 송금 계좌와 환전용 차명 계좌의 흐름

• 업주·딜러·환전업자 간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 당일 정산 보고, 환전 비율 조율, 단속 대비 행동 지침

• 매장 내부 및 복도 CCTV 영상: 테이블 위 칩의 이동, 카운터 뒤편 및 외부 환전소 방문 동선

• 손님 및 직원의 진술 조서: 칩을 현금화한 구체적 방식과 매장 측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술

현장에서 확인된 자금이 단순 식음료 매출이나 정상적인 대회 상금이 아니라, 특정 게임칩 차감 시점과 일치하여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된 내역이 포렌식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오락이라는 주장은 배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단속 직후 당황하여 매장 장부를 파기하거나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고, 직원들에게 "단순 오락 게임이라고만 진술하라"며 말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출석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1. 정상 매출과 문제 자금의 객관적 분리: 순수한 식음료 판매 대금, 일반 보드게임 이용료와 문제가 되는 참가비·환전 자금을 회계상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2. 역할 분담 및 인지 범위 소명: 외부 환전업자와의 사전 공모 여부, 딜러 및 매장 관리자에게 내린 구체적 업무 지시 범위, 업주가 환전 실태를 인지하고 제지하려 했던 정황을 객관적 타임라인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추징금 보전 조치 대비: 도박장소개설 사건은 매장 전체 매출액이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몰수·추징금이 산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환전 수수료 수익과 단순 판돈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나누어 방어해야 합니다.

홀덤펍 환전 사건은 환전 구조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와 실질적 수익 분배 구조에 따라 단순 도박 방조로 낮추어질지, 도박장소개설의 주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단속을 겪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