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연락 스토킹 고소, 기소유예 성공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다 스토킹 고소를 당해 막막하신 분

• 물리적 피해 없이 연락만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분

• 오랜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 범죄 가해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1. 사건 개요 :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되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의뢰인님은 약 6년간 교제했던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과 피해자는 6년이라는 오랫동안 진지한 연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별에 이르게 되면서 의뢰인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의뢰인님에게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에 떨던 의뢰인님은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정말 나쁜 의도는 없었고 그저 다시 한번 대화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2. 난관 : 정식 기소 가능성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난관

이 사건에는 수사기관의 엄벌주의와 범죄 혐의 인정이라는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의뢰인님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를 전형적인 스토킹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정식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게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불리함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앰배서더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모범적인 이미지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었고,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직업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관계의 특수성 입증과 합의를 통한 전략적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닌 6년간의 진지한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이별 과정의 갈등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님의 행위가 물리적 접근이나 대면 접촉 시도가 전혀 없었고, 협박이나 위협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온건한 연락 시도에 그쳤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연락 빈도 역시 하루 1회에서 2회 내외로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마침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셋째, 의뢰인님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센터에 내방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수집하여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일탈임을 확신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4. 결과 : 기소유예 처분 확보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러한 변호인의 다각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법리 주장이 수사기관에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XX경찰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님에 대해 정식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장기간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배경,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 양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노력을 모두 높이 평가했습니다.

행위의 양태, 합의, 반성 노력을 고려하여 기소 유예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서울XX경찰서

의뢰인님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사회적 신뢰도와 직업 활동에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결과가 확정된 후 의뢰인님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개별적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경우 관용적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표면적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상황도 과거 관계의 맥락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와의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과정이 처벌 불원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임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심리상담 예약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선 노력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의도치 않게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고통받고 계신가요?

모든 사건에는 각자의 사연과 참작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혼자서 자책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상황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