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성적 욕설 통매음 혐의없음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오버워치, 발로란트, 리그오브레전드 등 게임 중 홧김에 욕설하여 고소당하신 분

• 상대방 성별을 모른 채 통매음 피의자가 되신 분

•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까 봐 두려움에 떠시는 분

1. 사건 개요 : 게임 중 발생한 언쟁이 성범죄가 되다

변호사님, 게임에서 싸우다가 욕을 조금 했는데 갑자기 성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저 어떡하죠...?

의뢰인님은 인기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던 중 무작위로 배정된 팀원과 게임 진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마음에 상대방을 향해 높은 수위의 성적인 욕설을 내뱉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님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처음 만난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적 사항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게임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분노를 표출했을 뿐이었습니다

2. 난관 : 수사기관의 확고한 심증과 목적범 입증이라는 쟁점

이 사건에는 의뢰인님을 옥죄는 크고 막막한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초기에 의뢰인님이 사용한 단어 자체에 포함된 성적 표현에만 주목하여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서 성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표현의 수위만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단정 지으려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해당 욕설이 단순한 모욕 목적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납득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법리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우발적 욕설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여 이를 뒷받침할 명확하고 체계적인 유사 판례 제시가 시급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판례 분석과 게임 환경의 특수성 입증

저희는 목적범의 특성을 파고들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전략으로 조력을 다했습니다.

첫째,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단순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과 실제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서 비슷한 수준의 욕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5건의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본 사건의 욕설이 단순한 분노 표출임을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둘째,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무작위 매칭 시스템을 강조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적 욕망을 가질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닉네임이 남성적 뉘앙스를 풍겼으며, 사용된 표현 역시 성기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흔히 쓰이는 언어폭력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 : 최종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치밀한 법리적 분석과 객관적인 하급심 판례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님의 행위가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모욕에 불과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한 성범죄자 꼬리표를 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도 구체적인 목적이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한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언어폭력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무작위 매칭이라는 게임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인정받아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재 시 성적 목적을 부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인터넷 욕설 문화의 특성을 재판부에 납득시키고 다수의 유사 판례를 통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도모하여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성범죄라는 무거운 굴레가 되어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두려워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분석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확실한 타개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