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소유권 분쟁 대응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이혼 소송 중인데, 함께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누가 키워야 할지 고민이신 분
전 배우자가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데려가서 법적으로 돌려받고자 하시는 분
반려동물을 홀로 양육하며 발생한 사료비, 진료비 등 양육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막막하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일상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는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삶을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만큼이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영역이 바로 반려동물의 거취 문제입니다. 평생을 함께 보살펴온 소중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감정적 유대와는 조금 다른, 차갑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반려동물을 서로 데려가겠다고 오열하거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 가슴을 치며 저희 법무법인 쉴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법적 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 인도 청구, 그리고 양육 비용 청구 문제 등 문제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재산분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리 법 체계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하듯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주장하시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자녀와 같은 인격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권리 다툼은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위 조항에 따라 동물은 형태가 있는 유체물로서 엄연히 물건에 포함됩니다. 비록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반려동물의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아직 현행법의 문언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절차 속에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자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단순히 누가 더 동물을 사랑하는지라는 감정적인 척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분양 대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동물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평소 사료비와 예방접종비 등 경제적 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 객관적이고 금전적인 기여도가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더불어, 이혼 후 누가 더 반려동물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사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소유권을 배분하게 됩니다.

2. 동의 없는 반려견 탈취 시 인도 청구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해 별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남겨진 배우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찾아가 데려오고 싶겠지만, 법적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물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은 또 다른 형사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인도 청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반려동물이 부부 중 일방의 '단독 소유'인지, 아니면 '공동 소유'인지에 따라 법원이 해당 청구를 인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아예 달라집니다.

혼인 전부터 한쪽이 단독으로 키우던 반려동물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인도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입양하여 기르던 반려동물이라면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공유물)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매우 까다로운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최근 하급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64914)은 파혼 후 반려동물의 공동 소유권(1/2 지분)을 가진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고양이 인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즉, 절반의 지분을 가진 배우자가 현재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다면,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가진 쪽에서 단독으로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 청구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위에 언급하였던 법원의 판단기준인 동물등록 여부, 입양 당시의 계약서, 평소 양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치밀하게 수집하여 본인의 단독 소유임을 강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반려동물을 키우며 홀로 부담한 양육 비용 청구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본인이 가져오기로 합의했거나, 혹은 상대방이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두고 떠나버려 이혼 후 홀로 양육을 전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매월 발생하는 사료비는 물론이고, 노령견이나 노령묘의 경우 한 번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수술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듯 상대방에게 과거 혹은 장래의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나누어 내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천부적인 부양의무 및 민법상 친족법 규정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물건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헤어진 전 배우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혼 후 고양이 두 마리를 홀로 돌보던 원고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고양이 양육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결국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나 이혼으로 인해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양육 비용 전반을 홀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경제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보전받고자 한다면, 법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기대기보다는 이혼 조정 과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의 액수에 양육 비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발생하는 반려동물 양육권 및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반려동물은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어 양육권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동물을 되찾기 위한 인도 청구는 공동 소유 여부와 지분 구조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므로 객관적인 소유권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후 홀로 부담한 반려동물 양육 비용은 자녀 양육비와 달리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여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뀐 제도들이나 법률의 잣대가 낯설게 느껴지시거나, 소중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인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하게 소유권을 빼앗길 위기이거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이성적인 법적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과 소중한 반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