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사건 유형: 강제추행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하신 의뢰인께서는 향후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것을 크게 걱정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신체접촉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의 뒷받침 여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 고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정황과 일부 배치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물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북음성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충북음성경찰서는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검찰 송치 및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하신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불송치 결정 중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이나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모순점이나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소명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 등 내부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