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대여금 2억원 전액 승소로 받아낸 사례 

사건 유형: 대여금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권유받고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분양계약 5건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1억 원을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3개월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말과 달리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합한 2억 원을 특정 기한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정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자 지급마저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투자금과 대여금이 혼재된 자금 관계를 하나의 변제 약정으로 명확히 구성하여 대여금 청구로 법적 구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를 통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겪으신 투자금과 대여금이 뒤섞인 복잡한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2015년 투자 권유부터 시작된 자금 지급 내역, 2021년 양 당사자 사이의 변제 약정 체결, 그리고 약정된 변제기 도과와 이자 미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장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법원이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성해 둔 결과, 상대방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복잡한 입증 절차나 장기간의 변론 없이도 청구한 원금과 이자 전액을 그대로 인정받으셨고, 가집행까지 허용되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금 2억 원과 약정 기간별로 연 3%, 연 5%, 연 12%의 차등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까지 인정되어 의뢰인께서는 판결 확정 전에도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을 그대로 인정받은 완전한 승소 결과였습니다.

지인이나 지인 소개로 이루어진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후에 체결된 변제 약정서나 구두 합의 내용을 정리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과 대여금이 섞여 있어도 대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합산하여 특정 금액을 특정 기한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지급 경위와 약정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별다른 다툼 없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대여금 소송에서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일반적으로 약정된 기간까지는 당사자 간 약정 이율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연 5%)을,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단계적 이율 적용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Q.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집행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집행이 인정되어 의뢰인께서 신속하게 채권 회수를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