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 분담금 반환 청구와 입증 기준

이동언 변호사

1.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와 분담금 반환 기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계약 효력을 다투는 대표적인 사유는 허위 토지 확보율 안내와 사업 실현 가능성에 관한

기망입니다.

주택법 제11조는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요건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에서 상담할 때 전달받은 토지 확보율과 관할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토지 확보 현황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나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를 유발한 경우

,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효력 검토를 선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보관 가입 당시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며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물로 분류됩니다.

총유물의 처분이나 조합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 명의로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은 이를 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신뢰한 것이므로

지주택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근거로 계약 전체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소송에서도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한 증서 무효를 파악하고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 등 유사 사례에서도 약정의 무효와 본질적 착오를 입증해 납입금 전액과 지

연손해금 지급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조합 측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서류 확보가

1차 관문입니다. 지주택 분담금 환불 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 가입 당시 교부받은 조합 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홍보 팸플릿, 모집공고문, 분담금 납부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2단계, 홍보관 담당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 파일 등 구두 설명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3단계, 임의로 탈퇴 신청서나 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뒤 소장을 접수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합 측의 서면 제출 태도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가 없는 증서라면 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이를 신뢰하고 계약한 사정을 입증해 가입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납입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조합 명의 신탁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신탁사에 예치된 자금에서 회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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