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소송했으나 1심 2심 모두 승소하여 이혼기각된 사례 

이 사건은 남편이 3년 전에 집을 나가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부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살면서 혼자서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혼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인 쪽을 수임하여 사건 진행을 했고, 1심에서 이혼기각 즉 부인이

승소하였고, 남편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즉 부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부인이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부부가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신청도 하였으며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으니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840조 제 3호, 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인은 협의이혼신청은 했으나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로 일관되게 이혼을 반대하면서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점, 별거이후에도 부인이

남편에게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에게도 꾸준히 문자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연락을 시도해온 사정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부인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 들여서 부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민법 840조 제 3호, 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함에 있어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도 같이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