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자 소송 중 이혼하면 재판도 달라질까? 

이혼하면 상간자 소송도 가사사건이 될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기존 소송도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상간자 소송을 시작한 뒤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면 재판 절차가 달라지나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와 이혼했다고 해서 기존 민사사건이 자동으로 가사소송사건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 여부 자체보다 상간자에게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지입니다.

이혼과 별개로 특정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부정행위부터 혼인관계 파탄과 이혼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간자 소송 중 이혼하면 자동으로 가사사건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의 성격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과 별개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특정한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다면 이후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곧바로 가사소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 중 이혼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현재 소송의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정행위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부정행위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과 별개로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부터 혼인관계 파탄과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전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가사소송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라도

•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일반 민사사건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 가사소송사건

으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할까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라도 부정행위부터 최종적인 이혼까지 전체 경과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과 무관하게 특정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자 소송이니까 민사법원’, ‘이혼했으니까 가정법원’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청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송 도중 청구내용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다가 이혼이 발생한 뒤, 부정행위부터 최종적인 이혼까지 전체 과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기존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부정행위를 기초로 하더라도 개별적인 유책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청구원인을 변경한다면 기존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뿐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관할법원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변경된 경우의 절차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변경된 청구가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면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제1심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소송 단계와 청구 변경 방식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원인을 변경하기 전에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와 관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간자 소송 중 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자 소송 중 이혼하면 자동으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나요?

A. 아닙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사건의 관할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간자에게 어떤 손해를 원인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기존 상간자 소송도 가사사건이 되나요?

A.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변경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같은 외도를 이유로 하는데도 서로 다른 청구가 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를 손해배상 원인으로 삼는 것과 부정행위부터 이혼까지 전체 과정을 손해배상 원인으로 삼는 것은 서로 다른 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중 이혼했다면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혼했다고 해서 기존 민사사건이 자동으로 가사소송사건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현재 무엇을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소송 중 이혼 문제가 발생했다면

현재 청구원인 → 이혼소송 진행 여부 → 청구원인 변경 여부 → 현재 소송 단계 → 관할법원

순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내용을 변경한다면 사건의 성격과 관할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히 이혼 여부만 보기보다 기존 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현재 재판 단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상간자 손해배상 및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의 경과, 기존 청구내용과 소송 진행단계를 토대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