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동업, 한 명이 나가면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

“둘이 함께 가게를 운영했는데 한 사람이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게도 폐업해야 하나요?”

“지분이 절반이었으니 보증금이나 사업계좌의 돈도 절반씩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2명이 함께 운영하던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다고 해서 사업을 반드시 폐업하고 재산을 절반씩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2인 동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퇴한 사람은 보증금이나 집기, 사업계좌의 돈을 절반씩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탈퇴 당시 전체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나가면 사업도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명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두 사람 사이의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조합이 해산·청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은 동업에서 탈퇴하고 → 남은 사람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며 → 탈퇴자에게 지분을 정산하는 구조

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탈퇴자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게를 폐업하거나 시설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들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투자나 대여관계이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탈퇴와 사업을 아예 끝내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탈퇴’와 ‘해산·청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탈퇴는 한 사람만 동업관계에서 빠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사업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조합 자체를 종료하는 해산·청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산·청산의 경우에는 사업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을 회수한 뒤 채무를 갚고,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2인 동업을 정리할 때는 가장 먼저 한 사람만 나가고 사업은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종료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3. 한 명이 탈퇴하면 가게 재산은 누구에게 남을까요?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조합재산은 남은 동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 사업계좌의 예금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재고와 원재료

• 사업용 집기·기계

• 매출채권과 미수금

• 영업권 등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자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사업계좌 잔액의 절반을 인출하거나 집기와 재고를 절반씩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동업자가 사업재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탈퇴자에게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지분상당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4. 지분이 50%면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분이 50%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재산을 각각 절반씩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할 때는 사업의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좌와 보증금, 재고 등을 합한 자산이 1억 원이더라도 대출금과 거래처 미지급금 등 채무가 4,000만 원이라면 이를 함께 고려하여 조합재산의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다음 당사자 사이에 정한 손익분배비율 등을 토대로 탈퇴자의 지분상당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분 50% = 보증금 50% + 통장잔액 50% + 집기 50%’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도 동업재산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2인 동업에서는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 사업계좌, 차량 등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그 사람의 개인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한 돈으로 취득했거나 사업 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조합재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동업 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건물이나 차량 등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재산 자체가 아니라 사용권만 제공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취득자금, 취득시점, 동업계약 내용과 실제 회계처리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6.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 명의도 자동으로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재산의 귀속관계와 사업자등록이나 계약상 명의변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려면 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영업허가, 사업용 계좌, 거래처 계약 등의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별도의 명의 정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을 계속할 때는 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7. 2인 동업 탈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둘 중 한 명이 나가면 가게를 무조건 폐업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동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고 탈퇴자와 지분을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2. 제 지분이 50%인데 보증금 절반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개별 재산의 절반을 바로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탈퇴 당시 전체 조합재산과 채무를 평가한 뒤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사업자등록과 통장이 상대방 명의면 모두 상대방 재산인가요?

A.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을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공동사업을 위해 형성된 재산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두 사람 모두 사업을 그만두기로 했다면요?

A. 한 사람의 탈퇴와는 다릅니다. 사업 자체를 종료한다면 조합의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해산·청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인 동업 탈퇴는 재산을 반씩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둘이 시작한 동업에서 한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사업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기존 조합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탈퇴자는 개별 재산을 가져가는 대신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상당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2인 동업을 정리할 때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 탈퇴인지 해산·청산인지 → 탈퇴 시점의 자산과 채무는 얼마인지 → 탈퇴자의 지분은 얼마인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2인 동업을 정리하면서 사업재산의 귀속이나 탈퇴 정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지분율만 확인하기보다 동업계약과 실제 사업재산, 채무 및 사업 지속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동업 탈퇴 및 정산 분쟁에서 동업계약의 내용과 사업재산의 귀속관계, 탈퇴 당시의 자산·채무를 토대로 정산 범위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