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돌본 조카가 1억 9천만 원 단독소유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에 따라 형제자매나 그 자녀인 조카들에게까지 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피상속인과의 관계나 생전 기여 정도까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속인은 오랫동안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반면,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투병기간 동안 곁을 지키며 병원 업무를 처리하고 사망 후 장례비용까지 직접 부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기보다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암 투병 중인 피상속인의 병원 보호자로서 돌봄을 담당하고 사망 후 병원비와 장례비용까지 부담한 조카가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여, 예금·주식·임대차보증금 등 약 1억 9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 역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조카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관계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형제자매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고 오래된 선대 가족관계까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부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공동상속인인 조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달리 피상속인과 실질적인 왕래를 이어오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암으로 투병하게 된 이후에는 병원 보호자로 등록되어 병문안과 건강상태를 직접 챙겼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병원 진료비와 장례식장 비용, 화장 비용 등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확인된 상속재산의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 약 3,400만 원, 증권계좌의 주식 약 1억 7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투병기간 동안 자신이 담당한 돌봄과 사망 이후 부담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반영하고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귀속받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암 투병 중 돌봄과 약 330만 원의 비용 부담 입증

먼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생전과 사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정리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 의뢰인이 병원 보호자로 등록되어 병문안과 건강상태 확인 등을 담당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단순한 돌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도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을 위해 병원 진료비와 입원 관련 물품비, 장례식장 비용 및 화장 비용 등 약 330만 원을 직접 지출했습니다.

관련 지출내역과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구별되는 의뢰인의 기여 사정을 강조하며 기여분 100%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② 제적등본까지 추적해 복잡한 대습상속 관계 정리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는 것만큼 정확한 공동상속인을 찾아내는 작업도 중요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조카들에게 상속관계가 이어졌고, 선대 가족 중에는 오래전에 사망하여 현재의 가족관계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일부는 주민등록번호나 관련 가족관계자료를 바로 확인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에 제적등본 등 과거 가족관계자료를 분석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공동상속인에게 이어지는 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가족관계자료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도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확인된 관계는 가계도로 정리하고 추가로 파악된 상속인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여 복잡하게 이어진 대습상속 관계와 실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③ 약 1억 9천만 원 상속재산의 단독소유 방안 추진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정리한 뒤에는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예금 약 3,400만 원과 증권계좌의 주식 약 1억 7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등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한 의뢰인의 돌봄과 비용 부담을 토대로 해당 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당초 주장했던 기여분 100%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 대신,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고 일부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기여분이나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 등 상속재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상속분쟁을 함께 종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예금과 주식, 임대차보증금 등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당초 주장했던 기여분 100% 자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약 1억 9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면서 일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1,366만 원을 지급하도록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명의 조카가 공동상속인으로 얽혀 있던 재산을 각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전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향후 기여분·유류분·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의 귀속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수 있었던 추가적인 상속분쟁까지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 투병 중 돌봄 → 병원·장례비 등 약 330만 원 부담 입증 → 기여분 100% 주장 → 복잡한 조카들의 상속관계 정리 → 약 1억 9천만 원 상속재산 단독소유 + 일부 정산금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피상속인을 위해 생전에 기여한 정도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투병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돌봄을 담당하거나 병원비와 장례비 등을 직접 부담했다면 구체적인 돌봄 내용과 비용 지출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여 여러 조카가 공동상속인이 된 반면, 의뢰인은 암 투병 중인 피상속인의 병원 보호자로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망 후에도 병원 진료비와 장례식장 및 화장 비용 등을 직접 부담했고, 이를 토대로 기여분 100%를 주장했습니다.

비록 기여분 100%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예금·주식·임대차보증금 등 약 1억 9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일부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돌본 상속인과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고 있다면, 단순한 법정상속분뿐만 아니라 생전 돌봄과 비용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분할방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