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혼없이2,500만원 인정 

상간녀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없이 2,500만원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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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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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자녀나 가정생활 등의 이유로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제기해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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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각서를 받은 아내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15년 된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에 변화를 느끼던 중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간녀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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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서 작성 후에도 계속된 부정행위

그러나 남편은 약속과 달리 상간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상간녀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상간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 측은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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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계의 경위 ▲상간녀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던 정황 ▲남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사실 등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4.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인정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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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2,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