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첫 진술 전 무엇을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성범죄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경찰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전화상으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즉흥적으로 해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고소 내용과 적용 혐의,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정식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사항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② 문제 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③ 조사받을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④ 문제가 된 날짜와 장소

⑤ 출석을 요구받은 일시

⑥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한다는 자료가 있는지

전화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출석 일정을 확인한 뒤 사건의 시간 흐름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계속 피하는 대응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문제 된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표현 및 사건 전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인지, 교제 중이었는지, 이전에도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교제했거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시점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당시의 상황

: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반복하기보다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음주와 의식 상태

: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음주량과 대화, 이동, 결제, 전화 사용, 귀가 과정 등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④ 사건 전후 연락과 행동

: 만남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사진, 위치기록과 결제자료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서로 나눈 대화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메시지만으로 동의 여부나 혐의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대화의 맥락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⑤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CCTV, 메신저, 통화내역 및 이동기록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억과 다른 자료가 발견됐을 때 무리하게 기존 설명을 유지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최초 연락부터 만남, 식사와 음주, 장소 이동, 문제 된 신체접촉, 귀가 및 이후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언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지

② 누가 만남과 장소를 제안했는지

③ 식사와 음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④ 이동수단과 이동 경로는 무엇이었는지

⑤ 당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⑥ 사건 이후 서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⑦ 다시 만나거나 추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서 유리하게 보이도록 내용을 만들기보다 현재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시각이나 대화를 추측으로 채우면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객관자료를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문자, 통화내역, 사진, 영상 및 위치기록은 사건의 시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라고 판단해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증거의 신빙성과 보전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전체 대화

② 통화내역과 녹음파일

③ 사진과 영상의 원본파일

④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내역

⑤ 택시·대리운전·숙박시설 이용내역

⑥ 위치기록과 내비게이션 기록

⑦ 사건 장소 주변 CCTV의 존재 여부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보존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③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관계나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강제성이나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부분을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이 사실과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막연하게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고, 일부 사실을 성급하게 인정하면 실제 쟁점과 다른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② 기억은 나지만 양측 설명이 다른 부분

③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④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

⑤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구성요건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과 법률적 평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의자는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할지 정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포함된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대로 답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한 취지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이 다르거나 중요한 설명이 빠졌다면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 진술의 취지를 다투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무조건 거부하거나 즉시 제출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임의제출 요청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② 어떤 혐의와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③ 분석 대상 기간과 자료의 범위

④ 참여권과 의견진술 기회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⑤ 반환 시점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를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요구 근거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대화 삭제처럼 증거를 훼손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해도 될까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락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추가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더라도 즉흥적으로 사건 내용을 논쟁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전달 방식과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할 경우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객관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②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방식

③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④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⑤ 교육과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

⑥ 직업과 가족관계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와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피해자 진술, 참고인 조사 및 객관자료를 종합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 CCTV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조사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조사 이후에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② 진술과 자료 사이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④ 추가 출석이나 대질조사 가능성이 있는지

⑤ 경찰의 최종 처리 결과가 무엇인지

조사 직후에는 질문 내용과 답변 취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할 때도 기존 진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Q. 경찰이 전화하면 그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전화로 사실관계 전체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의 신분과 혐의, 사건의 대략적인 일시 및 출석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자료를 정리해 정식 조사에서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서로 연인 사이였다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연인관계나 과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시점의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대화와 행동, 상대방의 상태 및 사건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최대한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답변하면 이후 확인된 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모르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분 또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수사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접촉 방식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와 조사 준비뿐 아니라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성범죄 경찰조사는 억울하다는 감정을 반복하거나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이후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는 만남의 경위부터 문제 된 행위와 귀가 이후의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과 CCTV·메신저·통화·결제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와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준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해명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흐름과 객관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진술 방향과 필요한 준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와 메신저, 통화내역, 결제 및 이동기록의 의미와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