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강제추행(혐의없음처분) 

1. 사건의 개요(강간,강제추행)

의뢰인(피의자)은 채팅어플을 통해 고소인과 알게된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의 집에 몇 차례 방문하였고, 사실상 사귀는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직장 업무로 바빠 연락을 받지 못한 사이에 전 남자친구와 디시 만나면서, 본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이별한지 얼마 안된 고소인과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여러 번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며 사실상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전 남자친구와 재결합하게 되자 의뢰인이  강간했다며 합의금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겁을 먹고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3000만원을 요구 한 사건입니다.

3.변호인의 조력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성행위 이후에도 계속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머무는 등 다양한 정황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여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사정들도 존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실제 1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이였습니다.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이 되지 않도록 

이를 배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설득력을 갖춘 내용으로 진술의 통일성을 가져가는 동시에, 고소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되면서 적극적으로 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방어하였고,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도 견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