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협박은 공소권없음 처분 

사건 유형: 스토킹, 협박

결과: 불기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사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이별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누적되면서 연락이 반복되었고,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결과로 이어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신분과 진로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된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울러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초범이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이라 판단하여,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아울러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근거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류로 뒷받침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스토킹 혐의는 기소유예로, 협박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의 전력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대응 전략을 함께 세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서둘러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협박 혐의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므로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형사조정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대화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정 신청 시기와 방법을 준비하시면 원만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