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뢰인, 통신매체음란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 유형: 통매음

결과: 불기소

사건 배경

의뢰인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로,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혐의 일체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처벌 대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갖추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조력의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깊이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고, 성사된 합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라는 선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신분,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정상 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전달해드립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형사조정 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신뢰성과 효력 면에서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합의 성사 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수형인명부 등재)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러한 사유들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