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 이끈 사례 

사건 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군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공소사실은 숙박업소에서의 강제추행과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중한 사안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 이후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유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것인지가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유죄 인정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양형과 부수처분 단계에서 의뢰인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본건 범행의 경위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를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중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받아 향후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 구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정형의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이었던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신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 및 부수처분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형벌 자체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 중 일부를 인정하는 태도가 오히려 반성적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 등 유리한 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는 법률 전문가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 관련 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Q.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다른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의 일관성,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Q. 군사법원 재판도 일반 형사재판과 대응 방식이 다른가요?

A. 군형법 적용, 군 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군사법원의 양형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군사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