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억울 항소심 대응,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기각 전략

이동언 변호사

1.아청법 강간 혐의의 법정형과 2심 재판의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한데도 법원이 이를 배척했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심리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위법이나 논리적 모순이 없었는지를 방어하는 것이 2심의 중심

과제가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로율은 다수의 성범죄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1심 판결문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른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일시와 장소 주변의 객관적 상황이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양식, 주변 참고인들의 증언 사이에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아내어 서면으로 구성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동급생 간의 강간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오류와 참고인 진술의 번복 과정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여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 말을 믿어줄 수 있겠느냐는

호소입니다. 법원은 감정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제출된 기록과 객관적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사건 당일의 동선을 증명할 교통카드 내역, 차량 블랙박스, 결제 영수증,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 보관 기간이 만료되어 결정적인 증거를 영구히 잃게 될 위험이 큽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았다면 작성된 주장의 허점을 짚어내고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로 인해 1심 구속 상태였다면 석방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형사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타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재판부에서 채택합니다.

억울함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사건에서는 무리한 합의 시도를 멈추고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