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후 생계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6%
창업 이후 생계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6%
해결사례
회생/파산

창업 이후 생계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6%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7.6%

오늘은 이혼 후 생계를 위해 미용실을 창업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사업자금과 생활비 대출이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 간판업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배우자의 외도와 음주 문제로 약 20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미용업에 종사하였으나 근무하던 미용실이 폐업하면서 재취업이 어려워졌고, 대출을 받아 직접 미용실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업 직후 코로나19가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버텼지만 카드대금과 대출이자, 자녀 양육비 부담은 계속 늘어났고,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추가 차입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영업 등 추가 수입을 마련하려 했고 매출 회복을 위해 점포 이전까지 시도했으나 이전 비용이 더해지면서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속적인 채무 부담과 경제적 압박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며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근로를 이어가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인의 힘만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67,329,791원

재산 가치: 18,031,210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1,807,895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574,17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0,670,336원

탕감률: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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