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 사고, 임금·퇴직금 공제 대응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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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으로 갓 입사하여 수습 기간을 보내던 중,

상사의 지시로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냈는데

회사가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월급과 퇴직금마저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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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개인에게 전부 전가하고, 법률상 엄격히 금지된

임금 상계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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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용자의 신의칙상 손해분담 책임을 관철하여 배상 책임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고,

강제 공제되었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도록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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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은 차량 대여 관련 업체에 갓 입사하여 정식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수습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 회사 상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소유 차량을 운행하여 외부 심부름을 수행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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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회사 차량과 주변 차량들이 파손되자, 회사는 수리비는 물론 영업 손실에 해당하는 휴차료와

차량 시가 하락에 따른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회사는 의뢰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 기간 동안 일한 급여와

퇴직금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전액 강제 상계 처리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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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상계하고 남은 손해액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리비,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 총 천만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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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① 근로자가 업무 지시를 받아 회사 차량을 운행 중 낸 사고에 대해 손해 전부를

근로자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사용자의 손해분담 및 신의칙상 책임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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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자차 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사정 및

근로자의 수습 지위와 열악한 근무 조건이 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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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급여 및

퇴직금 공제(상계) 행위의 근로기준법상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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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인트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 조건, 사고의 발생 원인과 성격,

손해의 예방이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근로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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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주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 위험 역시 스스로 분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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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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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임의 상계를 강행하는 것은 민사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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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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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 책임과 신의칙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대폭 제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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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정식 임금도 받지 못한 수습 신분이었던 점, 개인적 용무가 아닌

상사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그리고 대여 차량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자차 보험 처리를 적절히 마련하지 않아

손해를 키운 사정 등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책임을 대폭 제한해야 함을 재판부에 적극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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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법 임금 상계에 대한 고용노동청 형사 고소 병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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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 없이 진행한 급여 및 퇴직금 공제가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를 신속하게 제기하여

회사 대표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압박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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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상액 감액과 미지급 임금 전액 반환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화해권고결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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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리스크와 민사소송의 장기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원고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배상액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함과 동시에

회사가 불법 공제했던 급여와 퇴직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유리한 합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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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 법원은 당사자의 공평한 해결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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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의칙상 책임 제한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청구를 배척하고

책임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의뢰인이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 금액의 절반 이하인 432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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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결정 조항을 통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했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전액을 취소하고 즉시 의뢰인에게 실지급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상호 간의 추가적인 상계 금지 및 형사·행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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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 손해 전가 위험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책임만 부담하는 한편,

떼일 뻔했던 소중한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안전하게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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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많은 사용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으니 월급에서 제하겠다"거나 "수리비 전액을 물어내라"며 근로자를 겁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와

임의로 월급을 깎는 불법 상계를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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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과도한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면 절대 혼자서 섣부르게 책임을 인정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신의칙상 손해분담 비율을 입증하고 노동법적 권리까지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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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감당하기 힘든 배상 청구와 임금 미지급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부딪혔던 수습 근로자는,

치밀한 노동법리 검토와 노련한 민사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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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했던 수천만 원대 손해 압박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적 책임을

매듭짓고 땀 흘려 일한 급여와 퇴직금까지 온전히 되찾음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털어내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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