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지원받은 거액의 돈이,
결별 후 한순간에 11억 원대 투자 사기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소 금액만 11억 원이 넘어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가 적용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거액의 금원이 오간 사정만으로 사기 편취의 의심을 거두지 않았으나,
방대한 통화 녹취와 대화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차용금'이 아닌 '자발적 증여와 지원'이었음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악의적 진술 번복과 모순점을 탄핵하여 억울한 11억 원대 특경법 위반 혐의를 벗겨내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주식 단타 매매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 후원을 보내오며 접근한 고소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막대한 자산과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며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고 깊은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주식 매매 손실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고소인은 아무런 담보나 조건 없이 수백 회에 걸쳐 총 11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자발적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연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고소인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주식 투자 능력이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실력으로 큰 수익을 내어 원금과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간 뒤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① 총 11억여 원에 이르는 금원의 법적 성격이 변제 의무가 있는 '차용금(대여금)'인지,
연인 관계에 기반한 '자발적 증여 및 후원'인지 여부
②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고소인이 의뢰인의 변제 자력 부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④ 고소인이 여러 수사기관과 민사소송 등에서
내세운 주장의 일관성과 진술의 신빙성 유무
법률 포인트 💡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전 차용에 있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과 변제 능력 부족을 사전에
명확히 알면서도 금원을 건넸다면, 상대방의 자력에 속아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가 성립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이자 약정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건 없는 무상 교부(증여)에 해당한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여금의 핵심 징표 부존재 및 처분문서 부재 집중 지적
11억여 원이라는 상식 밖의 거액이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차용 각서,
원리금 상환일, 이자율 약정 등 대여관계를 뒷받침할 처분문서가 일절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경험칙상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거래 형태임을 부각했습니다.
② 통화 녹취 및 메신저 포렌식 분석을 통한 '증여·연인 관계성' 입증
당사자 간의 방대한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의 변제 자력 부족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돈 많이 줘야지", "자유롭게 쓰라", "돈을 줄 테니 나를 책임져라" 등의
발언을 하며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건넨 돈에 대한 '증여세 납부 주체'를 논의했던 정황까지 찾아내어 대여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③ 고소인의 재력 과시 정황 및 자발적 경제 지원 경위 소명
경찰 초기 수사에서 "아무리 연인이라도 11억을 그냥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강한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
교제 당시 고소인이 수백억 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의뢰인 가족들에게 고가 선물을 안겼던 정황을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환심을 사기 위해 펑펑 돈을 쓰던 연인의 조건 없는 경제적 지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④ 고소인 진술의 번복 및 모순점 탄핵
고소인이 타 수사기관에서는 동일한 금원에 대해 '협박과 폭행에 의한 공갈 피해'라고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종결되자, 본 사건에서는 말을 바꾸어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고소 사실의 기초를 수시로 뒤바꾼 점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실추시켰습니다.
결과 ✅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차용의 의사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 및 지원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거운 11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의
무거운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무고함을 증명받았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호의로 오고 간 거액의 금전이, 관계가 악화된 이후 한순간에
사기나 공갈 고소로 비화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송금된 금액의 액수가 클수록 수사기관은 선입견을 품고
피의자의 편취 범의를 강하게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섣부른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녹취록의 맥락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차용이 아닌 증여'였음을 논리정연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
단지 연인 관계에서 믿고 지원받았던 돈이 결별 후 거액의 경제범죄 혐의로 둔갑하여
실형 선고와 구속의 공포에 떨었던 의뢰인은,
끈질긴 증거 추적과 논리적인 법리 변론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치열했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은 11억 원이라는 막대한 형사적 압박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온한 일상과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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