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강제추행변호사,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를 검토합니다

강성민 변호사

광주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부터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어떤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사자들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사건 전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로 근무하면서 실제 수사 업무를 수행했고,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의 진술분석 및 수사지도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지 살펴보며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나는 추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 근무 당시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의 진술분석 및 수사지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단순히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 → 사건 당시 객관적 상황 → 사건 전후 행동 → 객관적인 증거 → 서로 다른 진술의 내용

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진술의 내용과 CCTV,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주요 경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에서 수사 및 수사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포·구속영장 심사, 수사방향 제시, 압수물의 증거능력 분석, 압수수색영장 심사 등의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역시 결국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므로, 경찰 수사 경험은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사실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고,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어떤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단순히 법 조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 → 당사자 진술 → 객관적인 증거 → 사건 전후 정황 →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경찰에서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의 진술분석 및 수사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광주경찰청에서 수사·수사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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