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단독으로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진술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구체성·경험칙·허위 동기·정황 부합이라는 다섯 개의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잽니다. 이 글은 그 저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 각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쟁점에 집중해 풀어냅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상대방 말 한마디로 제가 유죄가 됩니까?" 성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그 답에는 반드시 붙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결론부터: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하지만, 아무 진술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해자 진술도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이 두 조문이 만나는 지점이 성추행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추행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이나 순간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져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그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에 의문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술의 존재가 아니라 진술의 품질이 결과를 정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으로 품질을 재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법원이 진술을 저울에 올리는 다섯 가지 기준
대법원이 반복해서 제시하는 신빙성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 사건 전후 정황 및 다른 증거와의 정합성입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다섯 가지를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일관성: 핵심 부분이 흔들리는가
최초 신고,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증언까지 이어지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요 부분'이라는 한정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소한 부분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세부 묘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장소와 같은 범행의 골격이 흔들리는지가 문제이지, 그날 입은 옷 색깔이 달라지는 것은 신빙성을 깎는 사유가 아닙니다.
2. 구체성: 겪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묘사인가
법원은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 봅니다. 접촉 당시의 느낌, 상대방의 말과 표정, 주변의 소리, 자신이 취한 반응이 살아 있는 진술은 신빙성을 높입니다.
반대로 "만졌다"는 결론만 반복될 뿐 상황의 결이 없는 진술, 조사 회차를 거치며 세부 내용이 점점 '보태지는' 진술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진술의 확장 현상은 변호인이 가장 유심히 보는 대목입니다.
3. 경험칙 부합: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법한가
진술 내용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당시 장소·시간·인원 구조와 맞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객차 안의 혼잡도, 두 사람의 위치와 키 차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각도 같은 요소가 진술과 모순되면 신빙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경험칙은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통념이 아닙니다. 이 점은 아래에서 따로 다룰 만큼 중요합니다.
4. 허위 진술의 동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금전 관계, 직장 내 갈등, 연인 관계의 파탄, 이전의 분쟁 등이 있으면 법원은 진술을 더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을 굳이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지하철·버스·클럽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힘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정황과 다른 증거의 정합성: 진술 밖의 사실이 진술을 받쳐 주는가
사건 직후 피해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메신저 대화·CCTV·출입기록·결제내역이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112 신고 녹취처럼 기억이 오염되기 전의 기록은 큰 무게를 갖습니다.
피고인 측 사정도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거나, 처음에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다가 CCTV가 나오자 "실수였다"로 바꾸면 피해자 진술의 상대적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피해자답지 않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처한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판단 기준을 모르는 방어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피의자 측에서 흔히 내세우는 논리가 있습니다. "정말 추행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사건 후에도 나와 웃으며 대화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은 이상하다". 이런 주장은 법정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못한 것, 사건 후에도 가해자와 일상적으로 연락한 것, 신고를 미룬 것에는 직장 내 관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이 대목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을 공격하는 방어에서,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 사실'의 충돌을 짚는 방어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전자는 재판부의 반감을 사고, 후자는 합리적 의심을 만듭니다.
반대로, 진술이 실제로 무너지는 지점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잃는 전형적인 장면은 범행의 골격이 번복될 때, 객관적 기록과 충돌할 때, 진술이 형성된 경위에 유도나 오염이 개입했을 때, 그리고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가 별도로 드러날 때입니다. 무죄 판단은 대체로 이 네 가지 중 둘 이상이 겹칠 때 나옵니다.
골격의 번복 — 최초 신고에서는 '옷 위로 스쳤다'였던 것이 검찰 조사에서는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로 바뀌는 경우.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이므로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객관적 기록과의 충돌 — 진술한 시각에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교통카드·위치기록, 진술한 자세로는 접촉이 불가능함을 보여 주는 CCTV 각도 등.
진술의 형성 경위 — 제3자가 "그 사람이 만진 것 맞지?"라고 먼저 물어 답변을 이끌어 낸 경우, 또는 조사관의 유도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기억이 만들어진 경우.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별도의 고소 동기 — 금전 요구가 먼저 있었고 거절 후 고소한 경우, 해고·징계·이별 직후의 고소처럼 시간적 선후관계가 뚜렷한 경우.
주의할 점은, 이 중 하나가 있다고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진술의 약점이 핵심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사소한 흠집을 여러 개 모으는 것보다, 골격에 닿는 하나의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편이 훨씬 강력합니다.
두 장면 비교: 같은 진술, 다른 결론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진술의 내용 그 자체보다 진술을 둘러싼 객관적 사실이 어느 쪽 손을 들어 주느냐입니다. 아래 두 장면은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장면 A: 출근길 지하철, 유죄로 기운 사건
피해자는 "뒤에 선 남성이 손등으로 엉덩이를 세 차례 반복해서 쓸었다, 자리를 옮기자 따라와 다시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초 112 신고 녹취, 경찰 진술, 법정 증언에서 접촉 부위와 횟수, 자리를 옮긴 사실이 일치했습니다.
역사 CCTV에는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그 사람 근처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CCTV를 본 뒤 "혼잡해서 밀렸을 뿐"이라고 바꿨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고인 진술의 번복을 대비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장면 B: 회식 후 택시 안, 무죄로 기운 사건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에서 상사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주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팔을 잡았다"고만 되어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허벅지'와 '주물렀다'가 등장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실내 영상에는 두 사람 사이에 가방이 놓여 있었고, 피고인의 손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며칠 전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골격의 변화, 객관적 영상과의 충돌, 별도의 동기가 겹친다고 보아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장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구체적이었고 감정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진술 밖의 사실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유지하고 그 진술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를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일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자기 진술의 골격을 먼저 세웁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접촉이었는지, 없었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골격은 경찰 조사 전에 정해져야 하고 이후에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저울의 한쪽이라면,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은 반대쪽 저울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남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준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 자료는 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시설 CCTV는 30일 안팎이면 덮어쓰기됩니다. 지하철·버스·택시 영상, 가게 CCTV, 출입기록은 수사기관에 보존 요청을 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결제내역, 당일 메신저 대화도 스크린샷이 아니라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사건 직후 상대방이나 주변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연락은 대부분 사과나 회유로 해석되어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셋째, 경찰 조사에서 다툴 곳과 인정할 곳을 구분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그것을 명확히 하고,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상황과 의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족하다고 보므로, "가볍게 스친 것"이라는 설명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넷째, 재판 단계의 도구를 이해합니다
법정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골격을 확인하고, 진술의 변화가 있다면 각 진술조서를 대비해 짚습니다. 필요하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심리학적 진술분석 의견서나 현장검증 신청도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진술을 객관적 사실과 대조하도록 돕는 절차여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 둘 것
피해를 당한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진술의 정확성과 기록의 보존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진술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사실만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입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병원 진료기록, 신고 녹취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 조사 시 영상녹화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사 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주변에서 연락이 온다면 응답하지 말고 내용을 보존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어느 죄명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형
같은 접촉이라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고, 법정형과 부수 처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진술의 골격이 죄명을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기습적 접촉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술·수면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과 같은 형.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상사·고용 관계에서 문제됩니다.
공통 부수 처분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뒤따를 수 있으며, 벌금형에도 등록 대상이 되는 죄명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옷 위'인지 '옷 속'인지, 한 번인지 반복인지, 밀려서인지 의도적인지가 달라지면 죄명과 양형이 함께 움직입니다. 신빙성 다툼이 단순한 유무죄 싸움이 아니라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의 싸움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정리: 진술을 믿을지 말지는 '진술 밖'에서 정해집니다
피해자 진술은 단독으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진술을 일관성·구체성·경험칙·동기·정황이라는 기준으로 검증하며, 결과는 진술을 둘러싼 객관적 사실이 어느 쪽을 받쳐 주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피의자라면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방어를 버리고, 자기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며, 사라지기 전에 객관적 자료를 붙잡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첫 진술을 정확히 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판부가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대조 가능한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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