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감정기복 심한 아내, 4개월 만에 조정이혼

이유진 변호사

조정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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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감정기복과 반복되는 부부갈등으로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면접교섭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이혼 및 재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 여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 및 자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배우자의 감정기복 및 사건 진행 과정에 관한 내용은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 설명한 사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정조서에는 구체적인 혼인갈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조정조서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등에 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청구가 모두 제기된 상태에서 이혼과 재산,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감정적인 갈등과 법률상 쟁점을 구분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주장을 그대로 소송에 반영하기보다, 실제 재판에서 판단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필요하게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및 자녀 관련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상 청구에 대응

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양측의 재산관계 및 각자의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 과정에서 재산상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였습니다.

3. 자녀 관련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조율

이혼 사건에서는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면접교섭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매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이 인정되었고, 월·수·금요일에는 전화 통화를 통한 비대면 면접교섭도 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약 4개월간의 대응 끝에 조정이 성립되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초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청구했던 것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분할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의 청구 내용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이혼 이후까지 고려한 합의 또는 조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거나,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경우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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