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 위자료 2천만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2025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 수행한 사건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2025가단7600

• 판결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선고: 2025. 9. 30.

•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

• 피고: 상간남

• 청구금액: 30,010,000원

• 인정된 위자료: 20,000,000원

판결문 제1면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사건 개요｜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

원고와 배우자는 1986. 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2023년 3월경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24년 5월경부터 수개월 동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3.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절차와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으니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 여부와 별개로 현재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내용, 그 기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 청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4. 법원은 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인정한 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

• 부정행위의 경과

• 현재 원고의 혼인상태

•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이를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선임 전 확인해야 할 증거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함께 상간남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자, 카카오톡, 사진, 통화내역 등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②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단순한 만남이 있었는지, 지속적인 관계였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간남에게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렸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④ 현재 혼인관계

상간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혼까지 진행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이번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2025년 4월 5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10,000원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2,0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7.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상담 과정에서 높은 위자료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검토하고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상간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지

•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지

•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검토하는지

•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분석하는지

•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

• 실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통해 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나인은 실제 수행 사건의 판결문과 결정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력은 판결문입니다.”

8. 사건 결과 및 주의사항

이번 사례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현재 혼인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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