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아내에게는 이혼소송, 의뢰인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위자료 50% 감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변호사가 수행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으로 감액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상황이었고, 원고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청구액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 수행한 사건

• 사건번호: 2024드단213115 손해배상(기)

• 법원: 부산가정법원

• 결정일: 2025. 9. 24.

• 사건 유형: 상간 손해배상청구

• 의뢰인: 피고

• 결과: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감액

법원은 2025년 9월 24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 사건 결과 – 청구 위자료 50% 감액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처음 청구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가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최초 청구액을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약 33.3%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다만 의뢰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 등 구체적인 부담관계는 결정문의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해졌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인 지예린과 의뢰인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청구금액은 3,000만 원이었으며, 원고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혼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의 상황과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기간과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상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 및 청구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황, 당사자들의 인식과 관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검토하여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청구액보다 낮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

부산가정법원은 2025년 9월 24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피고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원고에게 지예린과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6.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상간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자체보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는지

•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와 교류 내용

• 부정행위의 정도와 횟수

• 당시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 위자료 청구액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상간소송 피고가 된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사항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위자료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및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는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로 대응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 및 상간 등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유진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감액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13115 손해배상(기) / 화해권고결정 2025. 9. 24.

이번 사건은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하여 청구액보다 1,0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250925. 안신홍님(상간피고) 화해권고결정

※ 위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소개한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의 결과와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혼인관계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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