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입증, 약정금 완벽 방어 

1. 사건개요

수년 전 이미 끝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약 5,380만 원의 매매대금 및 막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1심에 이어 2심(항소심)까지 소송이 끈질기게 이어지며 의뢰인은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압박을 겪고 있던 상황.

2. 변호인의 조력방안

상대방의 모순 포착 (재판상 자백 활용): 상대방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돈을 받아야 하는 날짜(변제기)를 뒤로 미뤄 주장했으나, 테오 변호인단이 초기 서류에 기재된 상대방의 자백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억지 주장을 완벽히 차단함.

상사소멸시효(5년) 입증: 해당 거래가 일반 민사 거래(시효 10년)가 아닌 의뢰인의 사업 목적에 따른 '상행위'임을 증명해 내어, 청구 기한을 5년으로 대폭 단축시키는 치밀한 법리 다툼을 전개함.

3. 조력결과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법리 주장을 모두 인정함.

이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단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어 원고 항소 기각 및 방어에 완벽히 성공함.

상대방이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만들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