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 목적 신설회사, 기존회사 상대 소송이 새 회사 소멸시효도 막는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기존 채무는 그대로 둔 채, 대표가 똑같은 사업을 새 회사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옛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는데도, 채무자가 새 회사로 옷만 갈아입으면 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새 회사가 "우리는 별개 법인이고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버티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그 신설회사가 별개 법인격을 내세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봐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법리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기존회사에 대한 소송이 왜 새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채권자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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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로 채무를 피할 수 있다는 오해 — 회사제도 남용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경영자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옛 회사가 진 빚을 새로 세운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원칙을 악용해, 실질은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채무만 옛 회사에 남겨두고 자산과 영업은 새 회사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회사제도의 남용이라 부르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우는 것 자체를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법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에서 기존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여러 판결을 거치며 판단기준과 적용범위가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핵심은 신설회사 설립이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에서 옛 회사와 다르지 않다면 법인격 분리를 그대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설회사 설립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두 회사가 별개 법인격을 갖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제도 남용의 판단기준 — 법원이 보는 네 가지 사정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로 인정될까요.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정상적인 폐업인지.

•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 기존회사의 폐업이나 채무불이행 직전·직후에 세워졌는지.

•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 설비·재고·거래처·인력이 그대로 옮겨갔는지.

• 자산이 이전됐다면 그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 무상이나 헐값 이전은 강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이 판단기준을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채무면탈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유력한 정황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네 가지 사정을 함께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회사제도 남용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원칙 — 원래는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회사제도 남용 문제와 별개로, 소멸시효 자체의 기본 구조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그 시점에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만 놓고 보면, 채권자가 기존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다 해도 그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기존회사에만 미치고, 별도 법인인 신설회사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신설회사를 세워두면 언젠가 그 신설회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어 완성될 여지가 생긴다고 기대할 만한 유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 — 대법원 2023다265700

바로 이 지점에서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이 중요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어음금 채권을 가진 기존회사(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내용의 신설회사를 세운 것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신설회사는 자신은 기존회사와 별개 법인격이므로 자신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제도 남용이 인정되는 이상, 신설회사가 스스로에 대해 별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는 다른 법인"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항변이므로, 애초에 그 전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신설회사가 자신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판결까지 확정됐다면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채권자가 기존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까지 확정받았다면 상황은 채권자에게 한층 유리해집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원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5년 만에 시효가 완성될 수 있었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순간부터는 그 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규정과 앞서 본 회사제도 남용 법리를 함께 놓고 보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의 그림이 뚜렷해집니다. 기존회사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시효를 10년으로 늘려두면, 그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 중 채무자가 신설회사를 세워 자산을 옮겼더라도,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설회사는 별개 법인격을 내세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 자체가 신설회사를 통한 채무면탈 시도를 막는 실질적인 방어선이 되는 셈입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 — 물품대금 채권이 신설회사로 넘어간 사례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A 회사가 B 산업에 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B 산업은 소송이 계속되던 중 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며 폐업을 준비합니다. 이 무렵 B 산업의 대표가 같은 업종·같은 거래처·같은 사업장 주소로 C 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B 산업의 설비와 재고를 별다른 대가 없이 C 기업 명의로 옮겨둔 뒤 실질적인 영업을 이어갑니다. A 회사가 B 산업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C 기업을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C 기업은 "우리는 B 산업과 무관한 별개 법인이고, B 산업에 대한 채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다툽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앞서 본 네 가지 판단기준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B 산업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가 채무초과였는지, C 기업의 설립 시점이 폐업 직전이었는지, 설비·재고·거래처가 그대로 넘어갔는지, 그 이전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살펴 회사제도 남용 여부를 가립니다. 위 예시처럼 설립 시점·동일 거래처·무상 자산이전이라는 정황이 겹친다면, C 기업이 별개 법인격을 내세워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A 회사가 B 산업에 대해 얻은 확정판결과 그에 따른 시효 연장의 효과를 근거로 C 기업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과 시효항변 배척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상 신설법인의 설립일이 기존회사 폐업·채무불이행 시점과 근접한지.

• 대표자·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등 영업 표지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로 같은 거래처와 거래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지.

• 설비·재고·인력이 계약서 없이 또는 헐값에 넘어갔는지.

채권자가 준비해야 할 증거와 소송전략

회사제도 남용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쪽이 입증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소송 전에 미리 확보해두면 유리한 자료로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본점 이력 포함), 폐업신고일과 신설법인 설립일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매출자료로 영업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자료, 자산이 이전됐다면 그 매매계약서나 대가 지급 내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두텁게 쌓일수록 법원이 종합적으로 사정을 판단할 때 유리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송전략 측면에서는, 이미 기존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받아둔 상태라면 신설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제도 남용을 함께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신설회사의 자산이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 기존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부터 서둘러 시효를 중단시키고 확정판결로 시효를 10년으로 늘려두는 것이 이후 신설회사를 상대로 한 대응에서도 유리한 발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만 같아도 채무면탈 목적으로 인정되나요?

A.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경영상태·설립시점·자산유용 여부·대가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대표이사 동일성만으로 채무면탈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Q. 기존회사에 이미 소를 제기해뒀는데 신설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를 내야 하나요?

A. 회사제도 남용이 인정되면 기존회사에 대한 소송·판결을 근거로 신설회사에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신설회사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이상 신설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중 피고를 추가하는 절차가 실무상 필요합니다.

Q. 신설회사 설립 후 몇 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문제되나요?

A.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그 외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회사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Q.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 신설회사가 설립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2023다265700 판결의 법리는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기존회사에 대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면 이 법리로 신설회사의 항변을 막기 어려우므로, 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제도 남용을 인정받으면 신설회사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A. 회사제도 남용 법리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신설회사 사이의 문제로 다뤄지고, 다른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일반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면 다른 채권자도 같은 주장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Q. 신설회사가 아니라 기존회사의 법인격 자체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별도 회사를 새로 세우지 않고 기존회사의 법인격을 개인이 남용하는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것은 신설회사를 통한 채무면탈 유형에 한정됩니다.

맺음말

기존회사가 진 빚을 신설회사로 떠넘기려는 시도는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회사 설립처럼 보이지만, 경영상태·설립시점·자산이전 경위를 들여다보면 실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기존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확정판결로 이어졌다면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고, 신설회사가 별개 법인격을 내세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다만 회사제도 남용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라, 대표이사가 같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산 흐름과 영업 동일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쪽이 실제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시흥 시화공단이나 화성 지역처럼 거래처 간 물품대금·공사대금 분쟁이 잦은 산업단지에서는 폐업과 신설법인 설립이 맞물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거래하던 회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 조치부터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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