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나 장인·장모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네가 참아”라는 대답만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가족과의 갈등 자체도 힘들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배우자가 무조건 내 편을 들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친척의 행동이 어느 정도로 부당했는지,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결국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시댁·처가의 갈등을 방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자 자신의 대응이 혼인 파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시부모와 장인·장모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생활방식이 다르거나 명절 방문 횟수를 두고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언·모욕, 폭행, 지속적인 학대처럼 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요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동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모든 말과 행동을 배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미에 관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행동을 평가할 때에도 일상적인 의견 차이와 심각한 부당대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의 행동과 배우자의 책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폭언하거나 간섭한 경우, 먼저 그 행동의 내용과 횟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동조했는지,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반복을 방치했는지, 분가나 접촉 방식의 조정처럼 가능한 해결책을 검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정합니다. 대법원 97므612 판결도 부부는 혼인생활의 장애가 생기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가족 갈등을 즉시 해결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각한 모욕이나 폭력이 반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배우자에게 계속 참을 것을 요구하고, 그 행동에 가담하거나 오히려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배우자 자신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부모와 배우자 중 누구 편을 들었는가’보다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사정을 보았을까요?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 판결은 남편과 그 부모가 아내를 냉대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구타까지 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아내에게도 가출 등 일부 갈등 원인이 있었지만, 남편과 그 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에 기여했다고 보았고, 남편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이유를 ‘시부모의 냉대를 남편이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자신의 생활비 미지급과 폭행까지 함께 인정된 사건입니다. 시댁의 행동과 배우자 본인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종합한 사례로 읽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1991. 6. 13. 선고 91드1220 판결에서도 시어머니의 혼수 관련 불평과 간섭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혼인 파탄에 관한 위자료 책임의 중심에는 남편의 반복적인 폭행, 무시와 정신적 학대가 있었습니다. 시댁 갈등이 함께 등장하는 판결이라도 위자료의 근거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가족 사이의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한쪽 배우자의 유책성을 쉽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은 혼인 중 갈등이 생기면 부부 쌍방이 이해와 설득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노력할 의무가 있고, 서로 방관하거나 적대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졌다면 파탄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가 반복적으로 배우자를 모욕하고 일방적인 가사노동이나 경제적 지원을 강요하는 사실을 알고도, 남편 또는 아내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똑같이 요구한다면 그 배우자의 행동도 별도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데도 피해 배우자를 다시 그 환경으로 보내거나, 분가가 가능함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정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의 연락이나 방문이 혼인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부추겼다면 방치보다 적극적인 가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분가할 경제적 여건이 없었거나, 배우자가 부모를 설득하고 방문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갈등이 지속되었다면 같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모의 행동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이전의 행동을 모두 책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처가와의 갈등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어느 집안의 문제인지가 아니라 부당대우의 정도와 이를 대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 일정, 육아 방식, 경제적 지원 범위를 두고 가족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은 흔한 갈등입니다. 한두 차례 서운한 말을 들었다거나 배우자가 부모의 말을 즉시 제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양쪽 가족이나 부부 모두의 행동에 있고, 배우자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요구가 크게 달랐다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경위 역시 함께 심리됩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언행이 부당했다는 사실, 배우자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계존속이 폭행이나 심각한 모욕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저질렀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에게 위자료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의 대상과 입증할 사실이 다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 행동으로 입은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족 갈등은 서로 다른 기억과 해석이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댁이 나를 싫어했다’는 결론보다 구체적인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폭언·협박이나 부당한 요구가 담긴 메시지와 녹음
폭행·상해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신고내역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와 그 답변
분가·방문 방식 조정 등 해결책을 제안한 기록
실제 동거·방문·별거 기간과 주거비 지출자료
갈등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
상담·치료 기록과 혼인생활의 변화에 관한 자료
배우자에게 언제 문제를 알렸고 어떤 해결을 요청했는지, 배우자가 그 뒤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족의 부당한 행동만 입증하고 배우자의 인식과 대응을 설명하지 못하면 ‘방치한 배우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온라인 계정에 몰래 접속하지 말고, 본인이 주고받은 대화와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가족 갈등과 배우자의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댁이나 처가의 갈등이 심했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위자료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심각한 부당대우를 배우자가 알면서도 반복되도록 두거나 직접 가담했고, 그 행동이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언행, 배우자의 인식과 대응, 부부의 해결 노력, 양쪽의 책임을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별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각 단계에 맞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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